MBC·SBS 전파 사용료, SKT의 1%

지상파 방송사, 전파 사용 특혜 논란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이동통신업계 양대 산맥인 SK텔레콤과 KT는 2011년 8월 1.8㎓ 주파수의 20㎒ 대역 경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TE 서비스 황금 주파수로 불린 20㎒ 대역은 최종 낙찰가 9950억원을 제시한 SK텔레콤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가격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방송업계에서는 무료로 할당받고 전파사용료도 ‘껌값’(?)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공성을 이유로 그동안 68개 채널에 걸쳐 408㎒ 주파수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다. SK텔레콤이 20㎒ 대역폭을 할당받는 데 약 1조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에 비해 방송사들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주파수를 공짜로 할당받아 쓰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영이나 공영 방송사라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MBC나 SBS 같은 비공영 방송사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파사용료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SK텔레콤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의 약 1% 정도”라고 말했다.
MBC와 SBS는 “정확한 전파사용료 액수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SK텔레콤 측에 문의한 결과 “2012년 전파사용료로 약 1200억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전파사용료가 SK텔레콤의 1% 수준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감안하면 MBC와 SBS는 2012년 전파사용료로 각각 12억원 가량 낸 것이다.
이런 주파수 사용료 문제는 2010년에도 거론됐다. 당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로부터 무료로 쓰고 있는 주파수의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전파 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비 상승을 이유로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 등에 보내는 재송신 사용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700㎒ 주파수의 108㎒ 폭이 유휴대역으로 전환됐다. 이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을 두고 통신과 방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700㎒ 주파수의 108㎒ 폭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을 세웠지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40㎒ 폭만 통신용으로 배정했다. 방송업계는 현재 시범 송출중인 UHD(초고화질) 방송과 3D 방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54㎒ 폭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주파수를 무료로 써온 지상파 방송사가 재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해 사용료를 낼 리는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상파 방송사의 주파수 무료 사용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통신업계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