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KT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 배제 촉구 건의문 제출

LG유플러스가 25일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을 통해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지면 자사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거듭 KT 인접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중 3, 4, 5안은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만든다며,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LG유플러스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주파수 할당이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며,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