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스카이라이프 유료가입자 합산 규제해야”

“동일한 시장에서 특정 기업집단만 규제로 인한 특혜를 계속받는다면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수(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4일 “점유율 규제 개선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도,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쳐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KT의 주장처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다른 인터넷TV(IPTV) 회사들이 모두 받고 있는 점유율 규제를 자신들만 받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이는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시켜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이라는 불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와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송법·IPTV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별로 시장이 따로 있고 각각 규제 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동일(유료방송) 시장으로 보는 게 맞고 계열사 점유율도 합산해 규제하는 게 맞다는 의미다. 케이블TV 진영에선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동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이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KT 자회사 편입 이후 위성방송·IPTV 하이브리드 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나오는 등 이동통신 경쟁을 위한 끼워팔기 상품으로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쏠림 현상이 현저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의 사은품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방송 콘텐츠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쟁 규제의 핵심인 점유율 규제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