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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수익률 제고·출판계 피해 파악 급선무
정부도 영화투자 지원·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일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문화 관련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영화와 지적 재산권. 관련 업계인 영화계와 출판계는 사실상 미국안 대부분을 수용한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다.
▦영화 및 출판계 움직임=스크린쿼터가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결정되자 영화계는 이에 따른 영화 투자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한국영화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한 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영화제작 구조자체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영화계는 수익률 급감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P&A(필름 프린트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는 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할리우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승재 LJ필름 대표는 "할리우드가 금융권과의 강력한 연계고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투자를 받는 반면 국내 영화는 이 같은 금융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만들어져야 영화계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3일 강희일 부회장(다산출판 대표)과 김인호 상무이사(바다출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출판저작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업계 피해 실태조사부터 나설 계획이다. 이후 협회는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용역 연구를 출판 전문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장영태 출협차장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책값 인상 등도 검토 사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출판계의 체질개선과 우리 저작물의 수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국내 영화산업 보완대책의 핵심은 영화계의 투자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5년간 30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총 300여 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세계시장 진출용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지원하며 한국영화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화와 한국영화의 부율 차별 개선, 영화계의 불공정 경쟁 사례 개선 등 영화계 전반의 환경개선과 예술영화 전용관 확충 등을 통한 한국 영화 다양성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출판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저작권관련 법제개편과 아울러 지식산업으로 출판을 육성한다는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 학술ㆍ교양도서 지원확대 ▦유통정보 표준화사업 ▦출판원고은행 개설 등을 담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저작권 옴부즈맨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저작권연구소를 설립하며 변리사와 유사한 성격의 저작권 분야 국가 공인자격증인 '저작권 관리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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