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현직 간부가 해고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KT노조 법규국장으로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해고자 조태욱씨(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기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17일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와 조태욱 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KT노조 전아무개 법규국장은 지난 8월 8일 KT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상가집’으로 <작작들 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전 국장은 “얼마 전 직원 상 당했을 때 가보니 해고된 조모씨가 와서는 산재로 다 처리해 줄 거처럼 말하던데 사기 좀 그만 치쇼. 될 걸 된다고 해야지. 상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더냐”라고 썼다.

   
▲ 전아무개 국장이 자유게시판에 남길 글. 조태욱 위원장 제공.
 
그해 10월 17일 조태욱 위원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미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전아무개 국장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원미서는 전 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김성현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시간에 늦어 화장터에 들렀고, 이때 노조 집행부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법규국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지어내고 소설을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인권센터는 KT 사망자 통계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조합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이 눈엣가시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KT노조 전아무개 법규국장 17일 오후 3시께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금 있다 통화하자”며 5~10분 뒤 통화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노조 사무실에 있지만 기자와 통화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재환 검사실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검찰이에서 조만간 처분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KT 직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고 김성현씨의 죽음과 부당노동행위는 무관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일부에서 언급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사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고 김성현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KT노조는 17일 소식지를 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노동자, 민중을 앞세워 고인의 죽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5만 연맹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사무노조연맹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위원장은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KT 광양지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6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된 고 김성현씨는 유서에 KT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썼다. 그는 관리자들의 검표 행위를 폭로하며 찬성을 찍은 기표 용지 위에 유서를 썼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필은 “아!! 또 찬성을 찍다니”였다.
by 100명 2014. 1. 21. 07:24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입찰 과정이 여전히 막무가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인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 홍보 전광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22개의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인KT 미디어허브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찰 경쟁사에 따르면 있지도 않은 실적을 제출했고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KT 미디어허브는 과거 단순 하도급 성격의 LED 장비를 납품했던 사례를 마치 자신들의 실적인 것처럼 입찰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 또 KT 미디어허브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허위 실적을 담아 발표한데다 KT 배지를 달아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켜선 안된다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쟁사 업체 관계자 - "(잘못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면 그 발표에 대한 심사 점수가 녹아들어 가게 되는데 녹아들어 간 점수가 실적증명원 하나 점수보다 큰 거거든요." 인천시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실적을 잘못 인정한 것은 점수를 취소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미 주의 처분을 받아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담당자가 점수를 안 줘야 하는 건데 줬을 뿐이지 허위 사실이라는 건 없어요. 실적을 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KT 미디어허브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이라는 중소기업 시장을 대기업 계열사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잠식하면서 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by 100명 2014. 1. 15. 07:28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 후손들의 고용을 추진한다. 포스코, 타이삼성생명, CJ제일제당, 한태교류센터(KTCC), 하나투어, LG전자, 트루GS홈쇼핑, 한태관광진흥협회 등 8개 기업 및 기관은 오는 16일 방콕 임페리얼 퀸즈 파크 호텔에서 '태국 참전용사 후손 취업지원 CSR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태국 용사들에 대한 '세대를 넘는 보은'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내 한국의 국가 및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한국전쟁 때 가장 먼저 파병한 나라 중 하나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기간에 육·해·공군 8천693명이 참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의 손자 손녀들인 참전용사 후손 40여명, 태국 참전용사 협회 관계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 행사에서 기업 소개, 취업 요건, 인재상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 방콕무역관의 주최로 열리며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들의 한국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계기로 주목된다.

방콕무역관은 이 행사를 위해 참전용사 현황을 조사하고,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행사 안내문과 취업 희망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방콕무역관 조사 결과 참전용사 중 2천55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기업들이 참전 용사 후손들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사례는 없지 않으나 CSR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김문영 코트라 방콕무역관장은 "참전용사 후손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기업들에는 같은 조건이라면 참전 용사 후손들을 고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을 전후로 교포사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 사이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y 100명 2014. 1. 11. 20:48

200억 횡령 등 범죄혐의로 이석채 전 회장 구속 영장 청구...같은 날 정문술 전KAIST이사장은 "부의 대물림은 부끄러운 것" 215억 추가 기부

▲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르면 13일 영장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검찰이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문술 전 카이스트(KAIST) 이사장은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215억원을 KAIST에 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석채 전회장(6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KT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콘텐츠 업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히는 등 총 100억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MBA는 이 전회장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주요 주주로 있던 회사로, 검찰은 이 전회장이 M&A(인수합병)과정에서 이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KT와 사이버MBA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바 있다.
 
또 검찰은 이 전회장이 KT임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 조성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용처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수사당시 이 전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우선 확인되는 200억원 가까운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회장은 2009년 KT의 회장직을 맡아 경영하며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한편 같은 날 9일 정문술(76·전 미래산업 회장) 전 카이스트(KAIST) 이사장은 인재 양성에 힘 써달라며 215억원을 KAIST에 기부했다. 정 전 이사장이 KAIST에 기부한 대학 발전기금은 2001년에 기부한 300억원을 합쳐 모두 515억원이다.
 
▲ 정문술(76)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 이사장. 9일 KAIST에 따르면 2001년 거액을 기부했던 정 전 이사장이 뇌 과학 분야 연구에 힘써달라며 학교에 215억원을 추가로 기부한다.    

정 전 이사장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라고 했던 앤드루 카네기 등에 감명을 받아 지속적이고 생산력이 있는 기부를 하겠다는 소신을 펴왔다.
 
지난 2001년에도 300억원을 KAIST에 쾌척해 대전 유성구 KAIST캠퍼스에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 건물을 세웠다. 당시 정 전 이사장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의 융합 연구에만 써달라”고 당부를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번 기부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여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1983년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미래산업을 창업했다. 2001년 “회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회사 경영권을 직원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은퇴했다. 이어 2012년 자신과 부인에게 남은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 400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 가운데 215억을 이번에 KAIST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모 총장은 “정 전 이사장의 기부는 KAIST가 미지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본다”며 “KAIST가 세계 속의 연구대학이 되는 데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 대물림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정문술 전 이사장의 215억원 기부와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방만 경영으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의 구속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흑백대비를 이루고 있다.

by 100명 2014. 1. 10. 06:38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 후보자에 면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겪은 KT의 비정상적 경영 실태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이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황창규 회장 후보자와의 면담을 공식, 공개 제안한다”며 “황 내정자가 국민기업 KT의 상식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황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6가지다.

 

▲권력형 낙하산 인사 정리 및 근절 ▲이석채 전 회장의 비정상적 경영 희생자 원상회복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 및 노조탄압 경영방침 폐기 ▲대리점, 하청업체 등에 대한 배려 ▲통신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이다.

 

▲ 황창규 KT 회장 후보자

시민단체들은 “이석채 전 회장의 인맥들,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고 철저히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KT의 새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화합과 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 전 회장의 희생자들은 반드시 원성회복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 본사에서만 지난해 8명이 자살한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폐기해야 한다”며 “사업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불법 민간인사찰 관련 대포폰 사건, 인공위성 불법매각 등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통신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통신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KT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며 “그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불법, 기만행위에 대해 황창규 내정자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및 배임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계기로 그동안의 불법, 비리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국민기업 KT에 또 실패한 CEO가 나와서는 안되며 그 첫 걸음은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참된 소통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by 100명 2014. 1. 10. 06: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에 설치된 공중전화 통신사업자 중에서 KT의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설치된 공중전화대수는 4만6299대다. KT가 2만6851대, LG유플러스가 1만3993대, 온세텔레콤이 4098대, SK텔링크가 1357대를 설치해 전국 공중전화의 63%가 군에 설치됐다.

통신사업자들이 2012년에 군 공중전화로 올린 매출액은 782억9000만원이다. KT가 5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LG유플러스가 179억원, 온세텔레콤이 74억7000만원, SK텔링크가 10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군내 공중전화로 최다 매출을 올린 KT가 일부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장병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신자부담의 경우 시외요금은 270원(3분), 이동전화 250원(90초)으로 타사보다 최대 45원까지 비싸다.

또 군장병들이 나라사랑카드로 KT를 이용해도 요금은 비싸다. 군인공제회는 KT와 공중전화 통화요금 할인약정을 체결해 나라사랑카드 이용자에 한해 할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나라사랑카드로 KT를 이용할 때 시외요금의 경우 인터넷요금(1분 33원)보다 27원이 비싼 60원을 지불해야 한다.

과금체계도 문제다. 일반 가정전화는 1초 단위지만 공중전화는 분 단위로 책정했다. 장병들에게 불리한 셈이다. 수신자부담 전화는 3분 단위 과금체계여서 1초 만에 끊어도 3분 요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통신사업자와 요금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전군에 인터넷공중전화 1만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4. 1. 10. 06:27

KT의 무궁화 5호 위성이 전력공급장치의 일부가 고장 난 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성은 국내외 위성방송과 군 통신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8일 KT에 따르면 무궁화 5호 위성은 지난해 6월 북쪽 태양전지판 회전 담당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서 전력 생산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무궁화 5호 위성에 이상이 생긴 건 맞다”며 “하지만 이런 사태를 대비해 처음부터 태양전지판에서 실제 소모 전력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성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KT측은 현재 이 위성 제작사인 프랑스 알카텔과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KT측은 무궁화 5호 위성의 이번 고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태양 흑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8월22일 발사된 무궁화 5호 위성의 임무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다.

KT는 이 문제로 인한 위성 수명 단축과 또 다른 고장 등에 대비해 무궁화 5호 위성을 대체할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by 100명 2014. 1. 10. 06:06

LS그룹이 원전케이블 품질문제를 야기한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JS전선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의 자회사로 신고리 원전 3ㆍ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LS그룹(대표 구자열)은 자회사인 JS전선의 불량 케이블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6일 현재 진행중인 민ㆍ형사상 소송과는 별도로 도의적ㆍ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비롯,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금 출연, 국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등 3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LS그룹은 원전케이블 품질문제로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구자열 회장이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그룹 측은 이번 문제를 야기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정부에게 큰 누를 끼친 JS전선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도의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S전선이 모든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JS전선 정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액주주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주식 전량을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 후 빠른 시간 내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사업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JS전선 종업원 300여명은 그룹 차원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수주 물량에 대한 납품과 물품 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JS전선 법인은 존속시켜 진행 중인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책임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 1000억원의 원전 안전 및 관련 R&D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원전 평가ㆍ검증 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 인력 양성과 설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지원금 운영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구체적인 집행 시기 및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LS전선을 통해 국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LS그룹은 품질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향후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품질과 기술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또 전 계열사가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준법경영 지수를 개발,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 측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 임직원이 이번 원전케이블 품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향후 국가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4. 1. 7. 07:29

자신을 ‘조명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을 연말인 12월23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안에서 만났다. 채 이사장은 “쓴맛이 사는 맛”이라며 “요즘처럼 절망적일 때 신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khan@hani.co.kr

‘거부’였지만 유신시절 ‘양심세력의 보루’였던 효암학원 이사장 채현국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지는 않았다…노인 세대를 절대로 봐주지 마라”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며칠씩 신문을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상쾌한 표정으로 조간신문을 펼쳐 드는 건 신문사 광고에나 나오는 장면이다. 신문을 펼치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큼 불길한 나날들, 불빛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채현국 선생을 만나면 “어른에 대한 갈증”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까. 격동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세속의 욕망에 영혼을 팔지 않은 어른이라면 따끔한 회초리든 날 선 질책이든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채현국 선생에 대한 기록은 변변한 게 없다. 출생연도 미상. 대구 사람. 서울대 철학과 졸. 부친인 채기엽과 함께 강원도 삼척시 도계에서 흥국탄광을 운영하며 한때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부였던 그는 유신 시절 쫓기고 핍박받는 민주화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언론인 임재경의 회고에 따르면 채현국은 <창작과 비평>의 운영비가 바닥날 때마다 뒤를 봐준 후원자였으며 셋방살이하는 해직기자들에게 집을 사준 “파격의 인간”이다. 김지하, 황석영, 고은 등 유신 시절 수배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여러 민주화운동 단체에 자금을 댄 익명의 운동가, 지금은 경남 양산에서 개운중, 효암고를 운영하는 학원 이사장이지만 대개는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 정원일이나 하고 있어 학생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던 채현국 선생을 지난 12월23일 조계사 찻집에서 어렵사리 대면했다. 검은 베레모에 수수한 옷차림, 등에 멘 배낭은 책이 가득 들어 묵직했다. 노구의 채현국은 우리 일행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깍듯이 존대를 했다.

“독지가라 쓰지 말라”는 인터뷰 조건

-왜 그렇게 인터뷰를 마다하시나?

“내가 탄광을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 난 칭찬받는 일이나 이름나는 일에 끼면 안 된다.”

-탄광사고는 다른 탄광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게 결국은 내 책임이지. 자연재해도 아니고….”

흥국탄광이 설립된 것이 1953년. 열일곱 살 때부터 채현국은 서울에서 연탄공장을 하며 부친의 일을 돕기 시작했고 10여 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계에 내려가 73년까지 회사를 운영했다.

-젊어서는 큰 기업가였고 현재 학원 이사장인데, 어르신 70 평생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평전이나 자전에세이 같은 것도 없고.

“절대 쓰지 않을 거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탁했다. 쓰다 보면 좋게 쓸 거 아닌가. 그거 뻔뻔한 일이다. 난 칭찬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죄송하지만 연세도 잘 모르겠다. 몇 년도 생이신가?

“호적에는 1937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5년생이다. 올해 일흔아홉.”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쓴 글에 보면 “채현국은 거리의 철학자, 당대의 기인, 살아있는 천상병”이라는 대목이 있다.

“하하하… 거지란 소리지.”

-어쨌든 주류 모범생은 아니신 듯하다.(웃음)

“근데 시험을 잘 치니까 내가 모범생으로 취급되고. ‘저러다 언젠간 출세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내게 성을 내는 친구들이 있다. ‘이 새끼, 출세하고 권력 가질 줄 알았는데 속았다’고….(웃음)”

-출세는 안 하신 건가, 못 하신 건가?

“권력하고 돈이란 게 다 마약이라….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돈하고 권력을 만들어 내니까….”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다. 채현국 선생과의 인터뷰는 긴 실랑이 끝에 몇 가지 약속을 전제로 성사되었다. “절대로 자선사업가, 독지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 “미화하지 말 것” “누구를 도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 것.”

-도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도운 사실을 숨기나?

“난 도운 적 없다. 도움이란, 남의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지. 난 내 몫의, 내 일을 한 거다. 누가 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나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왜 안 되나?

“그게 내가 썩는 길이다. 내 일인데 자기 일 아닌 걸 남 위해 했다고 하면, 위선이 된다.”

-한때 소득세 10위 안에 드는 거부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

“난 여섯번 부자 되고 일곱번 거지 된 사람이다. 지금은 일곱번짼데 돈 없는 부자다.(웃음) 돈은 없지만 학교 이사장이니까. 개인적으론 가진 거 없다. 보증 불이행으로 지금도 신용불량자다.”

-탄광업에선 완전히 손 떼셨나?

“73년도에 탄광 정리해서 종업원들한테 다 분배하고 내가 가진 건 없다.”

-어떻게 분배를 했나?

“광부들한테 장학금 주기 시작해서 그 자식들 장학금 주다가 병원 차려서 무료 진료하다가… 마지막에 손 털 때는 광부들이 이후 10년씩 더 일한다 치고 미리 퇴직금을 앞당겨 계산해서 나눠줬다.”

-73년이면 오일쇼크로 탄광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였을 텐데 왜 기업을 정리했나?

“경기 좋을 때였다. 근데 72년도에 국회 해산되고 유신 선포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곤 ‘이제 더 이상 탄광 할 이유가 없겠다’고 결론 내렸다.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군사독재 무너뜨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럴수록 돈을 벌어서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더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돈 쓰는 재미’보다 몇천배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다.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벌릴지 자꾸 보인다. 그 매력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하게 되면 자꾸 끌려드는 거지. 정의고 나발이고, 삶의 목적도 다 부수적이 된다.”

-중독이 되는 건가?

“중독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는 의식이라도 있지. 이건 중독도 아니고 그냥 ‘신앙’이 된다. 돈 버는 게 신앙이 되고 권력이, 명예가 신앙이 된다. 그래서 ‘아, 나로서는 더 이상 깜냥이 안 되니, 더 휘말리기 전에 그만둬야지’ 생각했다.”

-부친이신 채기엽 선생도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일으켜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다. 큰돈을 만지면서 돈에 초연하기는 부친한테서 배우신 건가?

“우리 아버님도 일제 치하 왜곡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공 자체를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운 시절에 잘산 것이 자랑일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과거 얘기를 나한테 하신 적이 없어서, 내가 아는 것도 다 남한테 드문드문 들은 거다.”

대구 부농의 독자였던 부친 채기엽은 교남학원 1기 졸업생으로 시인 이상화 집안과 교분이 깊었다. 이상화의 백형인 이상정 장군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 알고 상하이(상해)로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국에 잔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트럭운송업, 제사공장, 위스키공장을 하며 손대는 일마다 크게 성공했다. 독립운동가들을 먹이고 재우고 돈 대준 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도 46년 귀국할 때는 빈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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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적인 인간과 산파적인 인간

-일제하 지식인 중에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람이 많았는데 아버님은 어떠셨나?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사상이나 이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셨다. 아버님도 나도, 지식이나 사상은 믿지 않는다.”

-서울대 철학과까지 나오신 분이 지식을 안 믿는다니?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옳은 소리’를 하기가 쉽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다. 한 가지 문제에는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평생 그 해답을 찾기도 힘든데,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정답’이라니…. 이건 군사독재가 만든 악습이다. 박정희 이전엔 ‘정답’이란 말을 안 썼다. 모든 ‘옳다’는 소리에는 반드시 잘못이 있다.”

-반드시?

“반드시!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옳은 소리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는 법이다.”

부친이 큰 사업가였지만 채현국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지 못했다. 사업은 부침이 심했고, 부친의 종적이 묘연할 때 어머니가 삯바느질로 가계를 꾸린 적도 적지 않았다. 위로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휴전되던 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대 상대 4학년이던 형은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우린 영구분단이다. 잘 살아라…” 한마디뿐이었다. 형의 죽음으로 채현국은 열일곱 살에 집안의 11대 독자가 되었다.

-서울대에 입학해서 연극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다.

“한 게 아니라 만든 거다. 그때 이순재가 철학과 3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었는데 순재더러 ‘우리 연극반 하나 만들래?’ 해서….”

-이순재씨가 선배라면서 왜 반말을 쓰시나?

“나이로는 순재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내가 중학 때부터 후배한테는 예대(禮待)하고 선배한테는 반말했다. 나랑 친구 할래, 선배 할래? 물어보고 친구 한다고 하면 반말로…. 후배한테 반말하는 건 왜놈 습관이라, 그게 싫어서 난 후배한테 반말하지 않는다.”

-원래 조선 풍습은 후배한테 반말 안 쓰는 건가?

“퇴계는 26살 어린 기대승이랑 논쟁 벌이면서도 반말 안 했다. 형제끼리도 아우한테 ‘~허게’를 쓰지, ‘얘, 쟤…’ 하면서 반말은 쓰지 않았다. 하대(下待)는 일본 사람 습관이다.”

도계에서 흥국탄광 운영하는
거부였지만 유신 시절 쫓기던
양심세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파격, 파격, 파격, 파격의 인간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다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모든 건 이기면 썩는다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진 않았지
노인세대를 절대 봐주지 마라

-어쨌든 사업하는 집안 자제로 일류대까지 갔는데 왜 연극을 할 생각을 했나?

“교육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가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글자를 몰라도 지식이 없어도, 감정적인 형태로 전달이 되고. 지금도 난, 요즘 청년들이 한류, 케이팝 하는 거 엄청난 ‘대중혁명’이라고 본다. 시시한 일상, 찰나찰나가 예술로 승화되고… 멋진 일이다.”

대학 졸업 후 채현국이 선택한 직업은 중앙방송(KBS의 전신) 공채 1기 연출직이었다. 그러나 입사 석달 만에,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드라마를 만들라는 지시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마침 흥국탄광도 부도 위기였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연 360%의 사채를 쓰며 겨우 위기를 막고, 이후 10여 년간 사업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일군 사업인데, 아깝지 않나?

“아깝지 않다.”

-기업을 제대로 키워서 돈을 벌어 좋은 일에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꼭 돈을 벌어야 좋은 일 하나? 그건 핑계지. 돈을 가지려면 그걸 가지기 위해 그만큼 한 짓이 있다. 남 줄 거 덜 주고 돈 모으는 것 아닌가.”

-기업가가 자기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흥분한 어조로) 자기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딨나?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 것이다. 이 세상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야 해. 그건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 재단은 무슨…. 더 잘 쓰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된다.”

-그렇게 두루 사회운동가들에게 나눠주셨지만 개중에는 과거 경력을 입신과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아예 돌아서서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돈이란 게 마술이니까… 이게 사람에게 힘이 될지 해코지가 될지, 사람을 회전시키고 굴복시키고 게으르게 하는 건 아닐지 늘 두려웠다. 그러나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다. 비겁한 게 ‘예사’다. 흔히 있는, 보통의 일이다. 감옥을 가는 것도 예사롭게, 사람이 비겁해지는 것도 예사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운하거나 원망스러운 적 없으신가?

“모든 건 이기면 썩는다. 예외는 없다. 돈이나 권력은 마술 같아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가 휘두르기 시작하면 썩는다. 아비들이 처음부터 썩은 놈은 아니었어, 그놈도 예전엔 아들이었는데 아비 되고 난 다음에 썩는다고….”

-보통 선생 연배에 이른 분들을 뵈면, 4·19에 열렬히 참여하고 독재에 반대했던 분들이 나이 들며 급격히 보수화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제든 종북이냐 아니냐로 색칠을 해서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시하는데, 이런 세대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상엔 장의사적인 직업과 산파적인 직업이 있다. 갈등이 필요한 세력, 모순이 있어야만 사는 세력이 장의사적인 직업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범죄가 있어야 먹고살고 남의 불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직업들 아닌가. 그중에 제일 고약한 게, 갈등이 있어야 설 자리가 생기는 정치가들이다. 이념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 남의 사이가 나빠져야만 말발 서고 화목하면 못 견디는…. 난 그걸 장의사적인 직업이라고 한다.”

깨진 돌에 쓰인 “쓴맛이 사는 맛”

-그럼 산파적인 직업은 뭔가?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 월급 적게 받고 이웃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 장의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실제 장의사는 산파적인 사람들인데. 여하튼 갈등을 먹고 사는 장의사적인 사람들이 이런 노인네들을 갈등 속에 불러들여서 이용하는 거다. 아무리 젊어서 날렸어도 늙고 정신력 약해지면 심심한 노인네에 지나지 않는다. 심심한 노인네들을 뭐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이용하는 거다. 우리가 원래 좀 부실했는데다가… 부실할 수밖에 없지, 교육받거나 살아온 꼬라지가…. 비겁해야만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야비하게 남의 사정 안 돌봐야만 편하게 살았는데. 이 부실한 사람들, 늙어서 정신력도 시원찮은 이들을 갈등 속에 집어넣으니 저 꼴이 나는 거다.”

-젊은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 달라. 노인세대를 어떻게 봐달라고….

“봐주지 마라.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저 꼴 되니 봐주면 안 된다.”

-요즘 청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아주 고마워!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렇게라도 살아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날조 조작하는 이 언론판에 조종당하지 않고 그렇게 터져 나오니 참 고마워. 역시 젊은 놈들이 믿을 만하구나. 암만 늙은이들이 잘못해도 그 덕에 사는구나 하고….”

-정약용 같은 사람은 죽기 훨씬 전에 자기 비문을 썼다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선생의 비문을 스스로 쓴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

“우리 학교에 가면 ‘쓴맛이 사는 맛’이라고 돌멩이에 쓰여 있다. 원래 교명을 쓰려고 가져왔는데 한 귀퉁이가 깨져 있었다. 깨진 돌에 교명 쓰는 게 안 좋아서 무슨 다른 말 한마디를 새겨볼까 하다가 그 말이 생각났다. 학생들한테 ‘이거 어떠냐?’ 물었더니 반응이 괜찮더라. 비관론으로 오해하는 놈도 없고.”

-그 말이 비관론이 아닌가?

“아니지. 적극적인 긍정론이지. 쓴맛조차도 사는 맛인데…. 오히려 인생이 쓸 때 거기서 삶이 깊어지니까. 그게 다 사람 사는 맛 아닌가.”

-그럼 비문에 “쓴맛이 사는 맛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나더러 위선자라고 할 테니 뒤에 덧붙여야지. ‘그래도 단맛이 달더라’ 하고.(웃음)”

-“쓴맛이 사는 맛이다… 그래도 단맛이 달더라.” 뭐가 인생의 단맛이던가?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같이 바라고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할 때…. 그땐 참 달다.(웃음)”

당분간은 쓴맛도 견딜 만할 것 같다. 선생과 함께한 시간이 내겐 “꿀맛”이었다.

녹취 김혜영(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by 100명 2014. 1. 6. 14:51

#직장인 A씨는 어느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름으로 된 메일 한통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PC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 한장이 첨부돼 있었는데, 화면에는 A씨가 호기심에 방문했던 성인사이트 화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메일을 보낸 이는 "당신이 방문한 사이트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며 법규를 어겼으니 벌금 00만원을 해당 계좌로 납부하라. 납부하지 않을 시 소환조치 되며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직장에 소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은 물론, 중요한 파일이나 정보를 훔쳐낸 뒤 이를 `인질'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해킹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공격은 `랜섬웨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수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통해 해당 기기가 감염되면 해커가 이용자의 화면을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각종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다. 이때 해커가 피해자에게 `당신의 PC(혹은 스마트폰)를 해킹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으니 돌려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이사는 "랜섬웨어 공격은 2013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해 새해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사이트 접속기록을 가지고 경찰을 사칭해 벌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해커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는 PC 파일에 모조리 암호를 걸어놓은 다음 돈을 내면 암호를 풀어주는 식의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랜섬웨어 공격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과 연계돼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범죄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들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한 뒤 고객정보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기업에 타격이 큰 정보를 탈취해 `돈을 주면 빼낸 정보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과거 해커들이 `유명세'를 타고자, 혹은 기술적 호기심으로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했다면 최근에는 아예 범죄조직과 연계돼 치밀한 사전모의를 통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해킹 사기범 일당을 적발했는데, 이들 중에는 부산 지역 폭력조직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윤광택 이사는 "해커의 이같은 협박을 받을 경우 절대로 돈을 주거나 그들의 요구에 협상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커의 특성상,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탈취한 정보 원본을 깔끔하게 돌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정보도 빼앗기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백업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과 달리 백업에 소홀한 개인 이용자들도 평소에 PC나 스마트폰의 주요 정보를 미리 백업해 두면 이같은 `랜섬웨어' 공격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윤 이사는 덧붙였다.

by 100명 2014. 1. 6. 08:06

정부 빅데이터 정책도 ‘불통’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A사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려다 1000만 원을 날렸다. 데이터는 공짜였지만 공단 측에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용선을 깔아야 한다고 했다. A사는 KT에 월 100만 원에 2년 약정을 걸고 전용선을 깔았다. 하지만 6개월간 테스트를 해보니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져 도저히 쓸 수 없었다. 결국 KT에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다.

A사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도 살펴봤지만 쓸 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며 “유가(油價) 정보와 고속도로 교통정보, 날씨 정보, 지도 정보 등 유료 데이터를 쓰다 보니 1년에 콘텐츠 비용만 3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말했다.


● 부실하고 쓰기 불편한 공공데이터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는 ‘정부 3.0’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3.0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계속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고 활용하기 불편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697개 공공기관이 7004개의 데이터와 504개의 오픈 API(앱 제작 인터페이스)를 올렸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주차장’을 넣어 검색하면 데이터 검색 결과 34건 중 공영이 아닌 민간 주차장 정보는 거의 안 나온다. 경기 부천시는 ‘시내 차집관로 공사 현황’이라는 엉뚱한 자료를 올렸고 광주시가 11월 올린 ‘주차장 확보 현황’에는 구별 주차장 수와 주차 가능한 차량 수, 주차장 확보율만 있다. 막상 소비자에게 필요한 주차장 위치와 요금,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다.

기관마다 공개 형식도 다르다. 공영주차장 정보를 충북 청주시는 확장자가 JPG인 이미지 파일로, 경기 과천시와 구리시는 한글 문서로, 인천 계양구는 전자문서용 PDF 형태로 공개했다. 이를 활용하려면 모두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기관별로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있다. 스타트업 B사 대표는 “동일한 버스정류장의 이름을 서울시는 ‘신논현역 22-410’으로, 경기도는 ‘신논현역. 우신빌딩 90-230’으로, 인천시는 ‘교보타워 31-057’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색만 되고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라는 게시 글을 조회하면 여성가족부가 “부작용이 우려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개방은 어렵다”고 적어놓은 내용이 나온다.


공짜가 아닌 공공데이터

일부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쓴다는 이유로 무료 용역을 떠맡기도 한다. 사실상 유료인 셈이다. 한 대기업은 2012년 서울시에서 버스 관련 정보를 받는 대가로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을 해줬다. 경기도에는 ‘경기 버스’ 앱과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부산시로부터는 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에 부착할 QR코드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배(운영비)보다 배꼽(협찬비)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들은 돈이 되는 정보는 유료로 팔기도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7월 지형, 식생, 도로, 철도 등을 표시해놓은 지도 ‘온맵’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보가 불충분한 데다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값 등 각종 전자정보를 넣은 데이터는 유료로 판다. 한국도로공사도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폐쇄회로(CC)TV 정보 등을 담은 빅데이터는 판매하고 있다.


“관보다 민이 원하는 정보 줘야”

해외에선 공공데이터를 통한 창업 성공사례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기업 질로닷컴은 2011년 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질로닷컴은 미국 정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와 인구통계 정보, 학군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이라며 “관(官)보다 민(民)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 정보를 통합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전자정부 1위’라는 한국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y 100명 2014. 1. 6. 07:20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등 8개 대기업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 CJ 등 26개 기업은 법적기준을 넘어 사외이사를 초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 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해 4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2013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51개)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2개)을 제외한 49개 민간 대기업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1.0%(157개 사)로 전년(11.1%, 157개 사)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2%(375개 사)로 전년(27.2%, 384개 사)보다 다소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세아', '부영', '한진중공업' 순으로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고, '삼성', '신세계', '이랜드'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가 증가한 집단은 '동양'(3개사), '금호아시아나', '현대', 'OCI'(2개 사)등이며, 감소한 집단은 '효성'(10개 사), '두산'(3개 사) 등이다.

주요 특징으로 총수 및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감소(1.0%p)한 것은 신규 분석 대상 집단(18.8%)이 기존 집단(26.9%)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대기업 집단의 주력 회사(대부분 상장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149개 회사 중 83개 사(55.7%)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83개 사 중 62개 사는 상장사)된다.

총수는 평균 3.8개(11.0%)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롯데', '현대', '영풍' 등 3개 집단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롯데' 12개 사, '현대' 11개 사, '영풍' 10개 사)됐다.

대기업 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 대비 0.2%p 높게 나타났다.

총수 없는 집단(49.6%)이 총수 있는 집단(48.6%) 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보다 0.3%p 증가(48.3% → 48.6%)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0.8%p 감소(50.4% → 49.6%)했다.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67명(평균 0.28명)으로 전년(58명, 평균 0.2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외이사 비중은 'KT&G'(85.7%), '한국투자금융'(66.7%), '두산'(66.2%) 순으로 높고, '이랜드'(28.6%), '웅진'(34.6%), '동양'(36.5%) 순으로 낮았다.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집단은 'KT'(7명), '두산', 'CJ'(6명) 등 26개 집단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집단은 법상 최소기준에 맞추어 사외이사를 선임해 초과하는 사외이사가 없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90.6%)보다 0.5%p 증가했다. 총수 없는 집단의 이사회 참석률(95.0%)이 총수 있는 집단(9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 시 총수 있는 집단(90.1% → 90.7%, 0.6%p 증가)은 참석률이 증가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96.4% → 95.0%, 1.4%p 감소)은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한국투자금융', '에쓰-오일'(100%), '태영'(99.5%) 순으로 높고, '동양'(59.0%), '이랜드'(70.8%), '한진중공업'(71.2%)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 간('12. 5. 1. ~ '13. 4. 30.) 대기업 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25건(0.37%)이다.

부결된 안건이 5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20건(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25건 중 14건)했다.
by 100명 2014. 1. 6. 07:09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뒤 본격적인 가입자 쟁탈전이 시작됐다. 미래부는 한때 CJ 특별법이라고 불렸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땨르면 유선방송 사업자(SO)의 점유율 상한이 전체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로 확대된다. 방송구역 겸영 제한도 폐지돼 77개 SO 방송권역 가운데 3분의 1을 넘을 수 없었던 규제가 폐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일 사업자가 최대로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가 497만 가구에서 830만 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11월말 기준으로 1위 SO인 CJ헬로비전은 23개 권역에서 419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 상한이 턱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이 가입자 248만명으로 업계 3위인 씨앤엠을 인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올해 들어서만 나라방송과 영서방송, 호남방송 등 5개 지역 SO를 사들이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0월 4년 만기로 15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실탄도 두둑한 편이다. 업계 2위 티브로드도 비상이 걸렸다. 티브로드는 30일 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0억원을 확보하고 인수합병 대열에 뛰어들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는 334만 가구, 역시 씨앤엠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이 씨앤엠을 인수하면 가입자가 667만 가구로 티브로드의 두 배가 된다. 거꾸로 씨앤엠이 티브로드에 넘어가면 가입자가 582만가구로 CJ헬로비전을 훌쩍 앞지르게 된다. 4위 SO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누가 씨앤엠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바뀌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유료방송 시장 전체적으로 가입자당 매출(ARPU)이 정체 상태인데다 특히 SO 업계는 디지털 전환이 지지부진해서 규모의 경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해 방송통신 시장은 방송 부문 ARPU가 정체되고 통신(초고속 인터넷) ARPU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금을 낮추거나 약정기간을 늘려 할인율을 높이고 저가형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ARPU 감소를 감당하기 힘든 업체는 도태될 수 있어 업체별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키움증권
 
업계에서는 결국 군소 SO들은 정리되고 SO 1~2위 사업자와 KT 등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SO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방송통신 산업의 블루오션은 주문형 비디오가 될 텐데 이미 IPTV 쪽에서 KT가 결합상품을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정작 SO들은 디지털 전환율이 낮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돼야 가격 인하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O 점유율 규제 완화와 함께 논의됐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더하면 700만 가구에 육박한다. 가입자 상한을 830만 가구로 잡으면 추가 확보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중복 가입 가구를 감안하면 가입자 상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KT가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이슈가 표류하는 건 KT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대선 개입 논란 등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어부지리로 해를 넘겼다는 관측도 있다. 다른 SO들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결국 합산규제 논의는 2월 임시국회나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by 100명 2014. 1. 3. 07:20

사설 사이트지만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일은 요즘 상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등기부등본 수십 통을 떼는 일은 예사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을 막론하고 1통당 수수료로 열람용 700원, 제출용 1000원을 받고 있다.

◈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최대 7배 이상 '폭리' 사설 사이트 기승

한 사설 사이트의 발급 비용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용 수수료가 5600원이다.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급을 대행하는 일부 사설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법원에 비해 7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관련 사이트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 같이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한다'는 의미인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모두 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 사설 사이트는 '민원'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행'이라는 단어는 작게 배치, 인터넷 환경에 어두운 이들에겐 마치 정부 사이트로 착각할 여지가 다분하다.

홈페이지 도메인조차 'minwon'을 사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5배 이상인 수수료 3900원을 받고 열람을 대행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설사이트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구분 없이 같은 가격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구분'에서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열람용 기준으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은 5600원, '집합건물'은 4500원, '건물'이나 '토지'는 2800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사이트는 모두 동일가격인 700원으로, 최대 8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가격이 비싸다고 서비스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대법원 사이트는 결제 즉시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트는 열람에도 대행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업체들은 어디까지나 '대행'임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대행이라고 명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가가 몇 백원 밖에 안 되는데 몇 만 원 주고 사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광고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비용이 들어가니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폭리 사실 인지, 대국민 홍보 힘쓰겠다"

이에 대해 등기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은 이런 사설 사이트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대법원 이현복 홍보심의관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관련 사이트에 대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홍보심의관은 "법원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몰라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업무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14. 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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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이라고 부른다. 통계청의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1068만원이다. 처분가능 소득기준 빈곤율은 16.5%였다. 국민 6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0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6.6점)을 밑도는 수치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는 26위에 그쳤다. 19세 이상 인구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6.4%였는데 이중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1%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인 사람은 49.0%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상층·중층·하층' 중 '하층'을 택한 답변도 46.7%나 됐다.

'안녕하지 못한' 한국의 현주소다. 성장률, 물가, 수출 등 거시지표는 나아진다지만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 모두는 여전히 '불경기'를 살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에 좌절한다. 늘어나는 빚, 쪼들리는 소득에 힘겨워한다.

머니투데이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대신 소셜네미디어 분석으로 이 현실을 재확인했다. '조사'가 갖는 의도된 답변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날 것'이 주는 충격은 더 했다.

머니투데이가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기관 사이람(CYRAM)에 의뢰해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2011년, 2013년의 트윗 15억개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비해 2013년 '불경기'를 언급한 트윗수는 3배 넘게 늘었다. 불경기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레 '양극화'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불황, 침체에 둔감해지고 체념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팍팍한 삶의 근원에는 '가계 빚'이 놓여 있다. 가계빚의 원인은 '예상대로' 집과 교육비였다.

◇2년전에 비해 '불경기' 체감도 커졌다 = 경기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불경기'를 키워드로 분석했다. 불황, 경기 침체 등도 포함했다. 2011년 하반기에 비해 2013년 하반기에 불경기에 대한 트윗 언급이 크게 늘어났다.

'불경기'를 키워드로 한 트윗 수는 2011년 하반기 1만9946건에서 2013년 하반기 2만8378건으로 1.4배 증가했다. 관련 트윗 작성자수는 2013년 하반기 1만2530명으로 2011년 하반기(1827명)의 6.8배에 달했다. 2년전에 비해 '불경기'에 대한 체감도가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1년과 2013년 불경기 '내용'의 차이도 확인된다. 불경기 트윗에 담긴 키워드를 보면 2011년엔 미국, 글로벌 등 '세계경제 불황'과 관련된 언급이 많았다. 주요 키워드 중 국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부동산(5위)이 전부였다. 반면 2013년엔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다. 사업(8위) 서민(9위) 기업(10위) 아파트(17위) 등 대내 환경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부'라는 단어가 2011년 12위에서 2013년 4위로 오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만의 침체라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침체 여파의 일부로 인식했다는 얘기다.
대외여건에 따른 불황인 만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반대로 2013년 정부가 주요 키워드로 언급된 것은 인식의 변화를 뜻한다. 생활 속 불경기를 체감하면서 눈을 정부와 기업 등 국내 경제주체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키워드 3위로 '장기'가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시 불황으로 인식하기보다 장기 침체로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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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체념…양극화로 = 2013년 트윗의 흐름을 봐도 그렇다. 불경기 관련 트윗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었다. 연초 1만2000건이 넘을 만큼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월평균 트윗수를 보면 상반기 8358개에서 하반기 4874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가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불경기'에 대한 둔감, 체념 현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것은 불경기의 연관어로 분석한 '양극화'에 대한 결과다. 2013년 양극화 전체 트윗수는 3만7034건(작성자 1만4851명)으로 불경기(7만4571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불경기 관련 트윗이 2번 나올 때 양극화 관련 트윗이 1번 나온 꼴이다. '불경기' 트윗 작성자 2만6762명중 양극화를 동시 언급한 사람은 6875명으로 25.6%였다. 4명중 한명은 불경기와 양극화를 함께 떠올린다는 얘기다.

월별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 비중이 더 커졌다. 하반기에는 7월(45.4%)에만 50%를 밑돌았을 뿐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1월에는 84.9%까지 치솟았다. 경기 불황에 둔감해진 반면 불공정·불평등을 뜻하는 양극화는 점차 부각됐다는 의미다. 양극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심화'였다. 양극화 심화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2위), 경제(3위), 소득(8위), 교육(10위) 등 양극화의 주제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삶을 짓누르는 가계부채 = 경기에 대한 체감도와 함께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원인을 찾았다. 살림살이를 짓누르는 1차 요인은 역시 '빚'이었다. 2011년 하반기(4만8373건)와 2013년 하반기(5만19건) 모두 압도적 1위였다. 2013년 가계부채 트윗수는 10만557건에 달했다. 작성자는 3만4058명이었다.

가계부채 언급은 '연중 지속'이었다. 월 1만건이 기본이었다. 키워드를 보면 가계부채의 원인을 짐작케한다. 2013년 상반기엔 학자금(1위) 대학생(3위) 학자금 대출(5위) 등록금(7위) 등 대학 등록금 관련이 주였다. 반면 하반기에는 주택대출(4위) 헛꿈(6위) 집마련(7위) 집주인(8위) 등 주택 대출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는 비중이 커졌다. '전세' 키워드가 상반기 20위에서 하반기 11위로 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계의 걱정거리가 집과 등록금으로 요약 가능한 셈이다.

가계부채에 이은 트윗 2위는 양육비(1만698건)였다. 2년전 1만9105건에서 절반 정도 줄었다. 물가도 4383건에서 2391건으로 감소했다. 설과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있을 때만 트윗이 조금 늘었으며 전반적으로 언급이 많지 않았다. 무상보육과 물가 안정이 실생활에서도 체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의료비는 4369건에서 7177건으로, 노후비는 2198건에서 80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두 항목 모두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의료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과 노후비는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맞물린다. 또 두 공약 모두 폐기·후퇴 논란에 휩싸였던 9월 의료비와 노후비 관련 트윗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by 100명 2014. 1. 2. 14:37

-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졸업생 비판 글 줄이어
- 수원 동우여고생들, 교과서 선정 반대 대자보

- 전국서 교학사 채택 고교 10곳···6일 집계 예정

울산 현대고 게시판에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김모씨가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사진= 울산 현대고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고교들이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교과서 선정에 대해 학생·학부모·동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울산 현대고 △대구 포산고 △경북 성주고 △전주 상산고 △경기 수원 동우여고 △수원 동원고 △파주 운정고 △여주 제일고 △성남 영덕여고 등 10곳으로 알려졌다.

이중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현대고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2회 졸업생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일제강점기와 친일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미화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온갖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로 무엇을 가르치려하는가”라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6회 졸업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모 씨도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교학사 제품으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고교가 전국에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느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교과서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에서는 학생들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 측에서 10분만에 철거, 마찰을 빚었다. 학생들은 교내 6곳에 붙인 대자보에서 “경기도내에서 조사된 436개 학교에서 단 5개 학교만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는데, 그 중 두 학교가 (같은 학교법인 계열의) 동원고·동우여고라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역사를 가장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고 안중근 의사를 교과서 색인 목록에서 제외한 점 △249쪽에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닌 경우가 많았다’고 저술한 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5·16’ 사료를 선별적으로 편집, 역사적 오류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덕여고에서는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1일부터 학부모 등의 반대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사진= 영덕여고 홈페이지)
성남 영덕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글들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분당 학부모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며 “여학교인데 장래 어머니가 될 인재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하다니,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학교 측을 비난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주 운정고에서도 학부모들이 3일 학교 앞에서 교학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주지역 학부모 사이트에는 ‘분란 많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운정고에 온 것을 후회한다’, ‘자녀가 운정고 1학년인데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이라는 학부모들의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집계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일 현재 전국 2350여개 고교 중 10곳 정도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오는 6일쯤 나올 예정이다.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학생들이 2일 오전 교내 6곳에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사진= ‘동우여고학생’ 트위터 계정)


by 100명 2014. 1. 2. 14:35

최근 2년간 문건 단독 입수

가계부채에 ‘경제허리’ 붕괴… 月收 120배 빚에 시름

대부분 고리사채 의존… 빚내 빚갚는 악순환 시달려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일 2012년과 2013년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526명의 개시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목록·자술서 등 관련 문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대상 442명(가족 미기재 37명, 기각·대상 47명 제외) 가운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56명과 19명으로 57%, 5%를 기록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38%인 169명에 머물렀다. 중산층 범위는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150%를 적용한 연간소득(2012년 3인 기준 1839만∼5518만원, 4인 기준 2124만∼6384만원)을 통해 산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채무액(479명 기준)은 최소 1021만원에서 최고 13억3990만원, 평균 2억504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인당 월평균 소득 209만원의 1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연 30∼4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과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사채 규모는 전체 1202억원의 18.2%인 220억원으로 ▲카드·캐피탈·할부금융 16.1%(193억원) ▲배드뱅크·보증보험 12.1%(145억원) ▲저축은행 6.8%(81억원) 등 2·3 금융권 비중이 컸다. 은행은 30.8%(371억원)였다. 특히 중산층의 대부업·사채 비중이 18%로 저소득층(20%)과 비슷했고 고소득층도 1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사채가 6000만원으로 등록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300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미등록사채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상당수 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협박·가혹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재산 규모는 2188만원에 불과했다. 파산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액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직업과 소득에다 까다로운 변제조건으로 회생과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형태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248명이 전월세여서 향후 전월세난 심화 때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 내 도산전문가로 꼽히는 정준영 부천지원장은 “중산층 파산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고 주거비용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에 의존했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문제는 빚 없이 당장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47명은 소득 불분명, 은닉재산, 변제계획 이행 불투명, 신청인 포기 등의 이유로 기각 혹은 비인가·폐지 판결을 받았다.

by 100명 2014. 1. 2. 07:53

샵메일 중계자 몰리지만 수익성은 `글쎄`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중계자 사업이 닻을 올린 지 1년 만에 총 9곳의 기업이 뛰어드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아직 이렇다할 실적을 못 올리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샵메일 활성화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8번째 중계사업자로 포스토피아가 선정됐고 아이앤텍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내년 2월경 사업자로 추가 선정될 전망"이라며 "올해 SK텔레콤 등 대기업까지 가세하면서 내년에도 기업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계사업자는 지난해 12월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정보인증 등 세곳이 처음으로 선정된 이후 더존비즈온, 웹케시, 프론티어솔루션, SK텔레콤, 포스토피아 등 9곳으로 늘었다.

이처럼 사업자들은 늘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대치는 처음보다 낮아졌다. 가입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계사업자들은 등록비, 메일 송ㆍ수신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가입자수는 수익과 직결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2만456건으로, 지난 6월(1만4000건)에 비해 약 6500건 가량 늘었지만 수익을 올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현재 중계사업자 중 가장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A업체도 올해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과거 공인인증서가 그랬듯이 몇 년 후에 붐을 일으킬 순 있겠지만 올해는 (등록이)많이 미진했다"며 "단기간에 수익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계 사업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수익 확보는 갈수록 힘겨워질 전망이다. 사업자는 늘어나는 데 가입자수는 그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외에도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SK텔레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년도 샵메일 중계사업 시장에 뛰어들지 타진하고 있다.

업계는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가입자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도 올해처럼 큰 수익보다는 샵메일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작은 시장을 두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공정한 경쟁을 벌이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샵메일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샵메일에 대한 홍보가 미래부 내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 사업자들과 합동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과거 이메일도 도입 후 정착까지 6년이 걸렸듯이 샵메일도 확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내년이 활성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2. 26. 07:42

'통신공룡' 등골 빼먹는 좀비회사들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재계 12위(공기업 제외)인 '통신공룡' KT는 55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 회사는 절반에 가까운 무려 20개사에 이른다. 이들 회사는 관계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이 '안방'에서 나왔다.

<일요시사>가 KT 전 계열사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는 총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내부거래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KT 계열사는 5개, 수억∼수백억원인 회사는 11개다. 매출이 모두 계열사에서 나온 회사도 4개나 된다.

모회사에 기생

케이티디에스(시스템 통합·관리)는 지난해 매출 5708억원 가운데 5654억원(99%)을 KT(5539억원) 등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KT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IT통합·영업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았다. 2011년에도 KT(4844억원) 등 계열사들은 매출 4980억원 중 4910억원(99%)에 달하는 일감을 케이티디에스에 퍼줬다.

케이티디에스 외에 케이티이엔에스(네트워크 구축), 케이티스(정보 서비스), 케이티씨에스(정보 서비스), 케이티커머스(통신 판매)도 매년 수천억원을 '집안'에서 채우고 있다. 지난해 내부거래율을 보면 ▲케이티커머스 77%(매출 3181억원-내부거래 2439억원) ▲케이티스 71%(3884억원-2740억원) ▲케이티씨에스 69%(3842억원-2654억원) ▲케이티이엔에스 50%(5006억원-2467억원)로 조사됐다.

케이티미디어허브(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와 케이티클라우드웨어(통신장비 및 부품도매)도 관계사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케이티미디어허브의 지난해 내부거래율은 93%. 매출 144억원에서 내부거래로 거둔 금액이 134억원에 이른다. 케이티클라우드웨어 역시 지난해 매출 39억원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38억원(97%)이나 됐다.

계열 절반에 몰려 "매출 50% 이상 20개사"
수백억∼수천억 거래…100% 기대는 회사도

이밖에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는 ▲소프닉스(시스템 통합·관리) 88%(8억원-7억원) ▲케이티링커스(사업시설 유지관리) 82%(816억원-668억원)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인력공급) 78%(235억원-183억원) ▲케이티에스테이트(부동산 개발·공급) 72%(206억원-148억원) ▲케이티하이텔(컨텐츠 유통) 70%(1269억원-887억원) ▲한국에이치디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 64%(332억원-212억원) ▲케이티뮤직(유무선 음악서비스) 55%(302억원-165억원)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프로그램 공급) 54%(56억원-30억원) ▲케이티오토리스(여신금융) 53%(290억원-155억원)로 드러났다.

이니텍(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넥스알(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케이티와이브로인프라(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 베스트파트너스(사무지원 서비스)는 매출 전액을 내부에서 채웠다. 이니텍은 지난해 매출 432억원이 모두 계열사들이 밀어준 물량이다. 넥스알도 매출 26억원을 몽땅 '식구'들이 몰아줘 내부거래율이 100%로 나타났다. 케이티와이브로인프라와 베스트파트너스도 100% 계열사들을 등에 업고 지난해 각각 21억원,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KT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계열사들은 내부거래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비회사'나 다름없다"며 "경쟁적으로 계열사를 늘리다 보니 모회사에 빌붙은 좀비회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립 불가능

이들 20개사는 대부분 KT 자회사다. 케이티이엔에스와 케이티미디어허브, 케이티에스테이트, 베스트파트너스는 KT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KT는 케이티디에스(95.31%), 케이티링커스(93.81%), 케이티클라우드웨어(86.15%), 소프닉스(77.4%), 케이티하이텔(65.94%), 케이티뮤직(57.78%), 케이티와이브로인프라(52%), 케이티스(17.8%), 케이티씨에스(17.8%)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케이티커머스(81%)는 케이티하이텔의 자회사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99%)와 한국에이치디방송(74.24%)·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48%)는 각각 비씨카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다. 케이티오토리스(100%)는 케이티렌탈, 이니텍(57%)은 에이치엔씨네트워크, 넥스알(99.75%)은 케이티클라우드웨어에 속해 있다.

by 100명 2013. 12. 25. 08:18

[홍헌호 칼럼] 논문에선 "독일식 철도개편 민영화 맞다"… 사장 되고는 "이게 민영화라면 철길에 드러눕겠다"

 

1.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해 12시간 동안 샅샅이 내부를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 낳은 굴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찰의 과잉충성이 낳은 굴욕이라기보다는 MB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청와대의 과잉충성 유도형 인사스타일이 낳은 굴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MB정부 때 눈에 띄게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집회와 시위를 강경진압한 경찰 수뇌부 출신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선 후 첫 번째 인사가 과잉충성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윤창중’(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은 시사적인데요. 22일의 경찰의 굴욕은 명분 약한 박근혜 정부의 경찰 과잉충성 유도전략이 낳은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명분 약한 박근혜 정부라 했는데요. 그렇게 규정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 다른 하나는 복지지출 확대.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 정부 동향을 보면 더 이상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참새 눈꼽만큼 추진한 경제민주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는 그것마저 후퇴시켜야 한다는 퇴행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확대 공약도 원래 공약의 1/5 수준 혹은 1/4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간 27조 원의 복지확대를 약속한 박 대통령의 공약 중 자력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조원입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자력으로 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거대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이 발생한 것도 고려대 한 학생의 글이 국민들의 이와 같은 공통된 깨달음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당겼기 때문입니다.

3. 재원 조달이 어려워 공약이 크게 후퇴한다는 비판이 거세면, 국가부채를 늘려 공약을 좀 더 실천하는 꼼수를 동원하지 않을까요?
⇨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늘려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불장난이므로 대선 공약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14.7조원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22.5조 원, 이명박 정부 때 30.2조 원, 박근혜 정부 때 36조 원 증가했습니다.  

   
▲ 경찰이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게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 사진=이하늬 기자
 
4.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격렬하게 충돌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 정부의 뜻에 따라 코레일이 설립하려고 하는 자회사 ‘수서발KTX 법인’을 놓고 양측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 자회사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양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회사를 세우더라도 민간자본 참여를 봉쇄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정부가 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민영화 의지가 없다면 수서발KTX 법인을 코레일 모회사처럼 100% 정부 출자 기업으로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9. 앞에서 소개한 최 사장의 논문에 ‘상하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철도사업에서 ‘상하분리’란 운송부문과 선로 등 인프라 부문을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상하통합’이란 두 부문을 한 개의 기관 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운송부문은 코레일이, 선로 등 인프라 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하분리형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0년 전 시행한 상하분리로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후진국 수준으로 퇴행시켰다는 것인데요. 전세계 고속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하분리는 고속철도 수주경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 상하분리가 고속철도 수주경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인구대국들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들 국가들의 고속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철도시장 컨설팅업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220조원~23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처럼 운송부문과 선로 등 인프라 부문이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관장되고 있고 심지어 두 기관이 발주경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들에게 고속철도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10년 전 일부 학자들의 선무당 사람잡기식 상하분리 논리가 철도의 수주경쟁력을 후진국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11. 일부 학자들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 황당한 궤변입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기관 분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국제수주경쟁에서만큼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요구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지난 8년 동안 두 기관이 협력해서 수주한 철도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 철도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2. 전세계적으로 상하분리형과 상하통합형을 채택한 나라들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월 21일 국제철도연맹(UIC)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회원국 80개국 중 60개국이 상하통합형을 채택하고 있고, 20개국이 상하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75%대 25%입니다.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상하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3. 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이 상하분리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 최 사장 주장은 OECD 산하의 ITF(국제교통포럼)이 2009년에 내놓은 보고서 (“Long-Distance Passenger Rail Services in Europe, 2009)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OECD ITF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 국가들의 상하통합, 상하분리 정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는 지주회사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부분분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는 상하통합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 OECD ITF(2009), “Long-Distance Passenger Rail Services in Europe”. No. 22.
 

14. 최 사장과 OECD ITF 주장 중 어느 쪽 주장이 더 정확한가요?
⇨ 무턱대고 OECD ITF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들의 주장이 최 사장 주장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종원 카톨릭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 ‘유럽철도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보면 최 사장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0년 6월 유럽연합이 13개 회원국을 유럽재판소에 제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EU의 상하분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해 9월 유럽 각국이 상하분리를 강요하는 EU의 지침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어쨌든 독일이 EU의 상하분리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이 나라가 상하분리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최 사장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독일 DB(Deutsche Bahn)의 그루브 회장은 그 결과에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독일은 철도운영·시설의 통합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15.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민영화 반대론자였던 최연혜 사장이 변절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사장의 행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최연혜 사장이 변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 사장은 원래  ‘골수 민영화론자’였습니다. 그가 1997년에 쓴 보고서 ‘유럽 주요국 철도 민영화와 시사점’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EU의 제도가 유럽의 민영화 개혁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다.” “EU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촉진해야 진정한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 확대를 외쳤고, 민영화의 성과를 부각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최연혜 사장을 민영화 반대론자로 오해했던 것은 그가 2002년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고, 2004년 철도청 차장이 되면서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신을 민영화 반대론자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16. 최 사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지요?
⇨ 그가 진정한 민영화 반대론자였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7. 최근 박근혜 정부가 철도,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민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왜 이렇게 민영화에 목을 매는 겁니까?
⇨ 중남미에서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1990년대 전반기의 시대적 상황을 되돌아 보면 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에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는 전세계 선진국들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른바 큰 손들이 붕괴 초기에 별다른 손해 없이 손 털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품 상승기에 벌어 들인 돈을 굴릴 곳을 찾게 됩니다. 1990년대 그 출구가 바로 아시아와 중남미였습니다. 이들 부동자금 소유자들은 아시아에서 또 다른 거품을 키워 돈을 벌어 들였고, 중남미에서는 민영화를 유도하여 돈을 벌어 들였습니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각국은 외환위기로 무너졌고, 중남미 각국은 서민경제가 무너져서 대다수 국가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도 1990년대 전반기와 유사한 시장 상황- 부동산 거품 붕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8. 최근 민영화 세력들이 준동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저는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주변에서 민자사업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한 겁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자신들이 투자자들을 모을테니 공공부문과 자신들이 합작하면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의 수익률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들이 공공부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일까? 그것은 1990년대 전세계 부동자금들이 중남미 공공부문을 민영화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국내의 부동자금 브로커들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쏠쏠한 투자처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19.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쏠쏠한 투자처라는 근거가 있나요?
⇨ 지난 10여 년간 부동자금 소유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유럽과 일본의 재정위기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은 어떨까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수익률이 1~2%인데, 공공부문 수익률이 4~5%라면 부동자금 소유자들과 브로커들은 공공부문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민영화에 목을 매게 하는 세력들은 물론 부동자금 브로커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현 정부 집권 초 1년 사이에는 경제민주화 공약 논란 속에 숨 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맹목적인 경제활성화론이 고개를 들자 슬슬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y 100명 2013. 12. 24. 08:11

정부 "도발시 단호히 응징" 北에 경고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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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어제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측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 전통문의 수신처는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서울시내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면서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신을 보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by 100명 2013. 12. 20. 08:38

변서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영화 해도 지하철비 똑같으니까 타라고? 어이없는 소리 '나 대통령인데 너네 집 좀 팔거야. 너네 차 좀 팔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네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만들어 진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인 거라고. 그걸 지금 개인에게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라며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렇게 팔고 싶으면 걍 언니 돈으로 만들어서 팔라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걸 왜 팔어. 그렇게 팔고 싶으면 몸이나 팔어"라고 덧붙여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by 100명 2013. 12. 20. 08:22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변서은에게 일침을 가한 이봉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봉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변 모 꼬라지라는 보도 듣도 못한 철딱서니 없는 인간이 현직 여성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지껄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친필 사과문이니 어쩌니 끄적댔지만, 도저히 상식을 갖고 사는 인간이라면, 내가 다 살이 떨린다. 말과 물은 뱉고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아무리 순간적인 실수라고 변명을 해도 참을 수 없는 언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봉원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네티즌들은 "이봉원씨는 안녕하신가 봅니다", "이봉원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입니까", "변서은씨 마지막 문장은 심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 틀린 말 있나요?"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들은 "제대로 생각이 반듯하네", "당연한 일침", "정말 말 잘했다.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등의 발언으로 이봉원을 지지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논란이 논란을 낳고", "이봉원까지 논란이라니 변서은 효과?", "다들 조금만 말조심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런 상황을 우려했다.

한편 변서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영화 해도 지하철비 똑같으니까 타라고? 어이없는 소리 '나 대통령인데 너네 집 좀 팔거야. 너네 차 좀 팔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네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만들어 진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인 거라고. 그걸 지금 개인에게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라며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렇게 팔고 싶으면 걍 언니 돈으로 만들어서 팔라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걸 왜 팔어. 그렇게 팔고 싶으면 몸이나 팔어"라고 막말을 덧붙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비난 수위가 거세지자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후 트위터를 통해 ""주위 친구들 보라고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이 퍼져나갔네요. 과격한 발언 생각이 짧았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뒤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by 100명 2013. 12. 20. 08:19

KT 새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결정됐다. 40여 명에 달하는 후보가 회장직에 도전하였고 숱한 루머와 화제를 불러일으킨 후, 결국 KT는 삼성전자 출신의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KT의 경영 상황이 그러하다.

 

새 회장을 맞이하는 KT, 다시 못 올 환생의 시간 될 것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시도했던 ‘탈 통신’, ‘글로벌 사업’, ‘BIT 프로젝트’ 등의 새로운 시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석채 회장 퇴임 후 재임 기간 중 이뤄졌던 외부 인사 영입과 통신 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 상실 등의 폐해가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하다.

 

재무적인 실적은 단기적, 장기적 모두 불안하다. 단기적으로는 유선 사업 매출이 하락세고 그나마 유지되던 무선 사업의 성장도 멎은 것처럼 보인다.

 

KT는 앞서 설명한 탈통신 사업을 위한 무리한 투자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배당 정책 유지를 위해 핵심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며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자산을 매각하고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치명적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표현이 있는데, KT의 경우는 ‘아랫돌 빼서 배당 잔치 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황창규 회장 내정자 취임을 앞두고 있는 KT에게는, 죽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환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KT에게 있어 환생의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지난 11월 말, KT는 그 동안 유지해 온 고배당 정책의 축소를 발표했다. 기존과 같이 주당 2천원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4천8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 KT 영업이익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사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비단 올해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하며 배당금액을 메웠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배당 축소 발표가 나오자 주식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하루 사이에 배당금액인 2천원을 초과한 2천300원이 하락해 장이 마감됐고 이 날 하루 6천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이후 KT 시가총액은 7조 8천억원 수준까지 떨어져 심리적 저항선인 '8조원'도 무너졌다.  다행히 황창규 회장 내정 발표 이후 가까스로 8조원을 에 턱걸이하고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KT와 KTF가 합병한 2009년 6월, 두 회사 시가 총액을 합하면 16조 4천억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주주 가치를 최우선했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주주들의 자산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 셈이다. 고작 그들의 손에 쥐어 진 것은 1년에 한번 배당하는 2천원이 전부인 셈이다.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자산 가치를 키우지 못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며 배당을 했다면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KT에게는 다시 안 올 기회가 생겼다. 배당 정책 변경에 따른 주주들의 실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쯤되면, 차라리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무배당이 답이다.

 

빅배스(Big bath)라는 경제 용어를 떠올려보자. 경영진 교체 시기에 부실한 부분을 모두 도려내고 새로운 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다. 이미 배당 축소에 따른 주주들의 실망은 바닥을 찍었다. 새로운 경영진 혹은 현재 경영진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적을 때 주주 배당을 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항의를 받았지만, 결국은 주가 상승이라는 더 커다란 열매를 안겨 주었다. 2천원의 주주 배당보다는, 회사 가치를 키워 주가를 2천원 올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최근 KT의 배당은 2천원에서 1천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 2천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2천400억원을 배당이 아닌 미래의 회사 가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 KT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팩터 중 하나는 무선 영업망의 약화이다.

 

무선 영업망은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유통 생태계이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수준에 따라 그 생태계의 힘이 달라진다. 2천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보조금 상한성 등의 논의는 배제)

 

1인당 1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240만명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40만명이라면 전체 이동통신 시장 인구 5천만명 중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KT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2.4%, 혹은 이 절반인 1.2%만 올라간다면 회사의 주당 가치는 1천원 이상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가 더 있다. KT 구성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조직의 효율화는 피할 수없는 흐름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선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였고 직원수 역시 KT의 3만 2천명 대비 20%도 되지 않는 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진 2009년 KT의 유선 매출은 8조 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전망치는 5조 9천억원 수준이다. 반면 무선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며 유선 매출을 훨씬 웃도는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인건비는 2008년 2조 6천억원 수준에서 2013년 3조 2천억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임직원수가 3만 5천명에서 3만 2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인건비가 상승한 셈이다.

 

이석채 전 회장 역시 이메일로 보낸 퇴임사에서‘불필요한 임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가. 조직 효율화란 구성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경영 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한 개선이 이뤄 질 것이다. 이미 두 차례 외부 인사에게 KT의 회장직이 맡겨 졌음을 주시해야 한다.

 

무배당과 조직의 효율화. KT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전임 회장의 과오를 넘어 3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KT키즈, 그들을 믿어보자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임 회장은 KT 임직원들을 향해 ‘KT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그의 눈에는 3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굼떠 보이고,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는 비용의 요소로 보지는 않았을까 염려된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겠는가. 이 과정 속에 많은 KT인들이 회사를 떠나 삼성전자, 포털, 스타트업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안타깝다.

 

그러나, 혹시 기억하는가? 1999년 12월, KT는 IT 붐을 타고 시가총액 56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을 제치고 국내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년 전의 일이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수 많은 인재가 KT를 향했고, 그들과 같은 ‘KT키즈’들은 현재 KT의 핵심 실무진의 자리에 있다.

 

100년 통신 기업 KT는 아직도 많은 자산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도 있을 것이다. 수 년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다면, 반대로 그 만큼을 복원 시킬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에게 건의하고 싶다. KT 구성원을 믿고 장기적인 회사 가치 증진과 수천 만 명의 고객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말이다.

by 100명 2013. 12. 20. 07:34

휴대전화 이용자뿐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자신이 내고 있는 요금과 해지시 비용, 할인액 등을 세분화해 표기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체 발행 고지서 어떻게 바뀌나 살펴보니···,고지서,MSO,케이블,방통위,,컴퓨터,미디어잇, 뉴스, 신상품 뉴스, 신상품 소식, 상품 리뷰, 제품 리뷰, 상품 인기순위, 쇼핑뉴스, 뉴스 사이트, 뉴스 싸이트, 쇼핑, 온라인쇼핑, 쇼핑, 구매후기, 동영상, 리뷰 동영상, 신제품 정보, 쇼핑방송

▲ 새로운 고지서 예시 (이미지 출처-방통위 제공)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방통위는 ▲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 청구 항목명 일원화 ▲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개선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MSO는 고지서에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해야 한다. 또, 서비스 별 이용요금을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 금액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구분 표기, 할인된 내역 별도 구분 기재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100명 2013. 12. 18. 14:25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표 직무대행을 소환한 데 이어, 최근 전·현직 임원 3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표 직무대행 등은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는 실무진들의 보고를 받고도,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결정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스마트몰 사업 투자가 결정된 지난 2010년 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by 100명 2013. 12. 18. 07:19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17일 KT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됐다. KT 사장 추천위원회는 전날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황 전 삼성전자 사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황 회장 내정자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내년 1월 중순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회장에 임명된다. 사장 취임 전까지 경영권 인수기간을 거쳐 황 회장 내정자가 윤곽을 그려야 할 KT의 새로운 청사진에 기대가 크다. 산적한 과제가 그 어느 때 보다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새 정권 출범 후 최고경영자(CEO)가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던 KT 구성원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추슬러 조직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간부급 인사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침체를 겪는 유선 사업의 재정비와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인 무선사업 분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새로운 CEO를 맞는 KT에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 기업으로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한 사업 분야 경쟁력 회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 독점 유선 사업자였던 KT는 이동통신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통해 유ㆍ무선 분야를 아우르게 됐지만, 유선 시장의 급속한 악화와 무선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영업 이익이 전년도보다 30.6%나 줄어든 것은 이런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KT를 비롯해 3사가 각축을 벌이는 무선 분야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국가 기간망 강화를 위해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통신 기업들이 다시 유선 분야의 재정비에 나선 것처럼 기존 유선 분야의 효율적 재정비와 기가 인터넷 상용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뒤늦게 진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이동통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IPTVㆍ위성방송, 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과 같은 유ㆍ무선 복합 상품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수익원 창출 등 숙제가 수두룩하다.

이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된 이른바 `CEO 리스크'에 따른 조직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이다. 남중수 전 사장에 이어 이석채 전 회장이 새 정권 출범후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하차함에 따라 조직에 적잖은 동요가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조직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후속 조직ㆍ인사 개편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관건이다. 전임 회장 재직기간 동안 전체 130여 명인 KT 임원 가운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가 30여 명에 달했다.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KT를 아직 공기업으로 여기는 정권과 주변 인사들의 압력에 의한 `낙하산'이란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매출액 23조 원에 53개 계열사를 둔 재계 순위 11위의 대표적 통신 기업에 걸맞지도 않았다. 이런 불편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이 KT 재도약의 지름길이다.

by 100명 2013. 12. 18. 07:17

광주 고교생 "의료민영화 관심가져야", 대학가도 대자보 바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철도파업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확산에 고교생도 동참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붙었다.

↑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주현우씨가 지난 10일 정경대학 후문에 붙인 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lt;&lt;연합뉴스DB&gt;&gt;

'정치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한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내년부터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더이상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버린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적었다.

이어 의료민영화 실시 이후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로…. 이게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일까요'라며 시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앞서 최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숙박·화장품·온천 등 수익사업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건 의약단체는 이는 의료 민영화 도입의 전 단계로 보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중단, 의약분업 폐지,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고려대학교 재학생 주현우(24)씨가 학내 게시판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이 대거 직위 해제되는 등 사태를 소개하며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이후 전국 대학가들이 이에 응답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향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대학가에도 최근 전남대학교 교내와 조선대학교 인근에 '조금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전남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에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과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나만의 안녕을 위해 침묵했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대학생들의 사회문제 동참을 호소했다.

조선대학교 인근에 게재된 대자보에도 '시험 기간 학업에 매진해야 할 때이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다'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철도민영화 움직임과 철도노조 파업참여 노동자 대량 직위해제 등 현안을 지적했다.

by 100명 2013. 12. 16. 15:09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CEO 추천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퇴한 이석채 회장의 후임 후보로 임 전 원장(고려대 전자 및 정보공학과 객원 교수),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권오철 SK하이닉스 고문 등 4명을 선정했다. 후보 4명 모두 KT 출신이 아니다. 가장 늦게 회장 후보에 지원한 임 전 원장은 2000년 초반 KT 사외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날 20명 가량의 후보군 가운데 IT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압축했으며, 16일 오후 2시부터 서초사옥 회의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16일 회의에서 4명 중 1명을 사실상 차기 회장인 최종 후보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는 내년 1월 중순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장에 임명된다. 추천위의 한 위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초점을 두고 후보 선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이석채 전 회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현재 표현명 T&C(텔레콤&컨버전스) 부문 사장이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사를 경영 중이다. 최종 후보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된다.

KT CEO추천위는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응한 변호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춘호 EBS 이사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4일과 15일 양일간의 논의를 걸쳐 전체 400여명의 후보군 중 면접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by 100명 2013. 12. 16. 07:30
철도노조 파업 7일째인 15일 서울역 매표소에서 운행 중단된 열차들이 전광판에 공지되고 있다. 이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평소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정상 운행됐던 KTX와 수도권 전철도 16일부터는 일부 감축 운행된다.  <이승환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15일로 일주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민노총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당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라는 본질 사안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돼 `박근혜정부 반대 움직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역대 최장기 8일간의 파업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5일 코레일 서울본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철도 파업은 외부인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9000여 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17일까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취소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곧바로 이어진 행사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합류해 철도노조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대학생 300여 명이 참여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밀양 송전탑 공사, 철도파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대학가에서 촉발된 사회참여 운동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포함되면서 대학가로 반발 움직임이 번지고 노동계 인사들까지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의 이 같은 `떼쓰기 파업`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 연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인사 처분일 뿐 징계가 아니어서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된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단지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며 "추후 파업 가담 여부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등을 당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된 후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2009년 파업 때만 봐도 당시 파업 참가자 2000여 명이 직위해제됐으나 주동자 169명만 파면ㆍ해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복직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직위해제는 징계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철도 파업 선례를 보면 노조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철도노조도 과거 파업을 통한 학습 효과로 직위해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해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주 초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이 감축 운행된다. 특히 대체인력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은 다음주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 등 대부분 열차를 감축 운행하기로 했다.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철도 운송 비율이 높은 시멘트ㆍ석탄 등 분야에서는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시멘트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파업 이후 연일 지하철 등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9일 이후 14일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는 13건이다.

14일 오전 8시께 청량리역을 출발한 인천행 1호선 열차가 제기역에 진입하기 전 지하 구간에서 멈춰 섰다. 이후 이 열차는 한 시간 만에 겨우 제기역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전동차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by 100명 2013. 12. 16.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