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양휘부(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2일 “초고화질(UHD) 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면서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한 지상파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부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 오찬감담회에서 UHD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위성매입한 홍콩회사에 KT 출신 2-3명 재직
남은 연료수명 10년에 年 500억
수명 다한 2호는 40억, 수명남은 3호는 5억 매각 이해 안돼

SO와 수신료 배분 합의…IPTV와 협상중…일반PP, 채널 확보 어려움 이어 수신료 감소 우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가 SO(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황금채널을 받은데 이어 막대한 수신료까지 받는다. 종편PP 등장으로 채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PP들은 수신료까지 줄어들 수 있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종편PP 도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널 다양성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SO들은 4개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 종편PP가 받을 금액은 수십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계약은 2015년까지 2년간이나 이후에도 수신료 지급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종편PP들은 SO와의 합의를 마친 후 최근에는 IPTV, 위성방송과 수신료 배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T와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KT스카이라이프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과의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종편PP들은 유료방송측에 YTN 수준의 수신료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유료방송으로부터 매년 130억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PP 4개사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편PP들은 출범 때부터 의무전송, 10번대 채널을 배정받았다.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종편PP는 SO의 의무운용채널이다. 방송법 78조에는 KBS1과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의 경우 SO가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의무운용 채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SO측이 의무운용채널 YTN에 수신료를 주고 있지만 이는 오랫동안 SO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을 키워온 YTN을 살리기 위한 '관행'이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재전송 대가 지급을 결사항전으로 반대해온 SO측이 종편PP에 대해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이 '특혜'이거나 '힘에 의한 굴복'이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편PP의 수신료 지급은 결국 중소PP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SO들은 재허가 조건에 따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PP들에 수신료의 25~28% 이상을 주고 있다. SO측은 종편PP들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이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든지 종편PP들에 준 수신료를 전체 수신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일반PP들이 받는 수신료는 종편PP들이 받는 수신료만큼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준다는 것은 일반PP에 돌아갈 몫을 늘릴 수 있음에도 이를 종편PP들에게 나눠준 것밖에 안된다. 중소PP들은 종편의 등장으로 채널 번호가 좋지 않은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이 될 수 있는 수신료도 챙기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게 됨에 따라 일반PP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종편PP들의 폭력적 행태가 더 이상 방송생태계를 망가트리게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함에 따라 다른 의무전송 채널들도 수신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TV가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다른 채널들도 수신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수신료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SKT "조사기간·방법 한계, 보조금 위반 경쟁사가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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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서 비롯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지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며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같은 문 의원의 발언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문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은 2003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는 `노조가 복귀의 전제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수상기 채널 20개로 축소 불가피…셋톱박수 무상 제공 가능할까

8VSB(8레벨 잔류측파대)가 뜨거운 이슈다. 8VSB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고유의 전송 방식인데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케이블 채널(PP)들에 8VSB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만 HD 화질로 보고 다른 채널은 SD 화질로 봤는데 PP에 8VSB 방식을 허용하면 HD 화질 채널이 늘어나게 된다. 8VSB 방식 확대는 시청률에 목을 맨 종합편성채널들의 숙원 과제였다.

그동안 종편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8VSB 방식을 확대해도 채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 정도만 맞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5개 채널과 55개 PP채널, 모두 60개 채널을 내보내고 있는데 각각 6MHz폭씩, 360MHz 폭이 필요하다. 그런데 8VSB 방식을 확대하면 디지털 수상기를 가진 가구와 아날로그 수상기를 가진 가구에 방송을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폭을 나눠서 써야 한다.

이를 테면 디지털 수상기 가구에 240MHz 폭을 할당하고 아날로그 수상기 가구에 120MHz 폭을 할당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경우 MMS(다채널 서비스)를 적용해 6MHz 폭 1개 채널을 쪼개 풀HD 채널은 1개씩, HD 채널은 2개씩, SD 채널은 4개씩 담아서 전송하면 채널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240MHz 폭이면 풀HD 채널 20개와 HD 채널 20개, SD 채널 40개, 모두 80개까지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아날로그에서는 MMS가 안 되기 때문에 120MHz 폭이면 6MHz 폭씩 20개 채널 밖에 담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아날로그 수상기로 보는 가구는 채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날로그 수상기로 보는 가구에 디지털 변환 셋톱박스를 나눠주고 360MHz 폭을 통째로 8VBS로 전환해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케이블 방송 사업자(SO)들에게 셋톱박스 구매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SO 마다 다르지만 전체 SO 가입자 가운데 아날로그 수상기 가구 비율은 10~30%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8VSB 방식을 확대하려면 일부 가구에 채널 감소를 감수하라고 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셋톱박스를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처럼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진행된 SO들은 8VSB 도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씨앤엠을 비롯해 군소 SO들은 8VSB 방식 확대를 가입자 이탈을 막는 극약 처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용배 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부장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 대부분이 채널 20~30개 미만의 저가 상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8VSB 방식으로 전환해도 채널 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채널 50개 이상의 고가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고가 상품 가입자의 상당수는 디지털 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SO 업계 한 관계자는 “SO들도 입장이 다 달라서 8VSB 방식 확대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모르겠다”면서 “8VSB 방식이 확대되면 채널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VSB 방식 확대가 허용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8VSB 방식 확대는 지상파 방송과 동등하게 경쟁하기를 바라는 종편의 열망과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군소 SO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만든 짝퉁 디지털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정부가 SO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해도 부족할 판에 디지털 전환의 발목을 잡게 될 짝퉁 디지털 상품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퇴행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상파TV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고, CJ E&M 등 대기업 케이블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송발전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전체 방송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새 방송정책은 덩치 큰 공룡 방송사의 이익 확대에 치우쳐 있다.

지상파 채널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MMS가 허용되면 현재의 지상파 채널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에 한해 MMS를 허가한다고 했지만 벌써 일부 지상파TV는 광고 없이는 MMS를 못한다고 주장한다. MMS는 TV안테나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만 볼 수 있으며 해당 가구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지상파로서는 일단 보유 채널의 수를 늘린 셈이고, 나중에 정부가 광고 허용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33%로 되어 있는 채널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49%까지 확대해준 것도 ‘케이블 공룡’ CJ를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심각한 대형 방송사들의 독과점 상태가 더 심화할 공산이 크다.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이 방송 생태계의 발전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4일 “지상파 발전 방안이 빠져 있는 방송정책은 폐기하라”고 주장해 지난주로 예정됐던 발표를 연기시켰다. 정부가 이들 압력에 밀려 종합편성채널과 유료 방송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KBS의 수신료를 올리기로 했으나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를 3분의 2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금액 기준인지, 시간 기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배치한다면 광고 축소의 의미가 없다. KBS는 궁극적으로 광고 없는 방송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의 고화질 전송을 케이블 채널로 확대한 것은 그나마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900만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들이 종편 등 60여 개 채널을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14년 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종합방송정책이 공룡 방송사의 집단이기주의에만 봉사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미디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보완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찬반이 엇갈렸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33%가 적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청자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 국회에는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인터넷TV) 사업자와 이들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상정돼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케이블TV 사업자 등은 찬성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면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시장 왜곡이 줄고 규제 예측가능성이 높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기술 중립적인 규제가 돼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 교수 역시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소유겸영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합산 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합산규제를 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를 지니고 있는 케이블TV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면 '편법(야미) 디지털'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T 계열 사업자가 사라지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는 케이블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지만 시장점유율로 33%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미디어IT공학과 팀장은 "합산규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지만 시장점유율 33%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일정한 정도의 독과점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장치로 점유율 규제가 적정한지는 고민"이라고 밝혔다.

KT IPTV(인터넷TV)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치면 33%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 제한이 불가피하다.

김광호 교수는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미 넘은 지역 등 소비자에게 문제 소지가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피해 구제 및 예방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가 홍콩 기업에 무궁화위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동경 116도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어렵게 확보한 궤도를 잃을 경우, 위성통신 주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위성의 소유주체가 홍콩 ABS로 넘어가면서, 위성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지궤도 사용권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여되는 것이고, 기업간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용권한이 있다"면서도"한국이 부여받은 궤도를 타국 기업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하며, (궤도 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 △정지위성 궤도를 관할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ITU와 직접 논의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와 실제 운영되는 위성 소유국이 다른 상황을 ITU가 어떻게 판단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년 이내에 위성을 그 자리(동경 116도)에 쏘아 올리면 궤도를 보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궤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경우, 이를 다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파 간섭 문제 등으로 인접 위성 보유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동경 116도 주위에는 통신위성이 많아 이 구역에 새로운 위성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2011년 9월에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각각 홍콩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 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헐값매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바로 불법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위성은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은 전송방식만 다를 뿐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종편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는 물론 일반 케이블사업자들보다도 훨씬 느슨하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종편에 대해선 ‘유아기 지원’ 논리를 굽히지 않아 종편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무전송은 종편에 준 가장 대표적인 특혜다.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편 방송을 반드시 내보내도록 한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나 KBS2 채널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다. 본래 방송의 공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악용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종편에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번호대의 황금채널을 배정한 것도 부당한 특혜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종편들이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미디어렙법 적용을 유예받아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종편들이 모기업인 신문사들을 발판으로 광고주들을 직접 접촉하며 ‘쥐어짜기식’ 영업을 한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종편에는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도 허용돼 있고, 토막광고 시간과 자막광고 횟수 등의 광고 규제에서도 여러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다.

종편에 대한 특혜는 국내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 완화,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결국 종편들은 신규 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나온 각종 특혜 위에서 연명하는 ‘기형적’ 방송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상파와 같은 ‘8VSB’ 전송방식과 케이블 수신료(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추가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문건과 함께 폭로한 바 있다.

아예 종편의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 전반을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올들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숱한 특혜 속에서도 적자가 쌓여 있는 종편으로서는 또 하나의 ‘링거 주사’가 될 수 있다. 상지대 박용규 교수는 “현재 종편의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과 KBS2 채널의 광고 폐지로 종편에 광고수입의 ‘낙수효과’를 누리게 해준다면 경영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KT에 투자 외압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도부에 대해 높아져가는 당내 비판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우선 본인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당 의원들에게 돌린 편지

 

전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비평 전문지가 한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지는 이날 “KT가 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에 부당지원을 하도록 전 원내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원내대표는 “위 보도는 그 경위를 볼 때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민주당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비겁하고, 치졸한 ‘야당 흔들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에 본인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이미 민, 형사상의 법적조취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아무런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운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편지는 최근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국배기자] '온라인 등기우편'인 샵(#)메일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SKT가 샵메일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형 통신사의 참여라는 점에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IT인연합회는 이른 시일 내 샵메일 서비스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샵메일을 밀어부칠 경우 액티브 엑스처럼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샵메일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부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샵메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며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반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SKT가 지난 7일 샵메일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한국 IT인 연합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 IT인 연합회가 조만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할 예정이다. 연합회가 샵메일 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이유로는 샵메일 서비스가 인터넷 환경을 특정 비표준 기술에 종속시키는 행위란 점을 꼽고 있다. 액티브 엑스처럼 기술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999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개발한 순수 국내 기술인 암호 알고리즘 '시드(SEED)'를 사례로 들고 있다. 연합회 측은 "시드의 사례를 통해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시드는 나름 의미 있는 기술적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을 반쪽짜리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시드는 2005년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고 리눅스 커널이나 오픈 SSL 프로젝트에도 기본 탑재됐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인터넷 환경을 미국 특정 기업의 독점 제품에 종속시키는 액티브 엑스를 낳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절차 문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접한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화 돼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샵메일 서비스는 관계 기관과 소수 관련 업체들 주도로 고작 1년여 만에 법 개정으로부터 서비스 의무 적용까지 일사천리로 속도를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의무 적용은 기술이 충분한 보편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공공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NIPA "샵메일은 선택"…중계 사업자 경쟁 본격화

사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측은 이런 비판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샵메일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삽메일 서비스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며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NIPA는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공분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인인증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팀 안대섭 팀장은 "샵메일은 기업이나 개인이 선택해서 쓰는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외에도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 대면인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상에서 언급되는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명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삽메일 중계 사업자 경쟁은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해 심사 중인 포스토피아가 여덟번 째 사업자로 가세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T의 참여로 중계 사업자는 코스콤과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포함한 7개로 늘어난 상태다. SKT는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증권 등 관계사들과 함께 신입·경력사원 채용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샵메일 기반 전자문서로 받기로 했다.

안대섭 팀장은 "심사 중인 포스토피아 외에도 아이엔텍이라는 기업이 SGA 자회사인 레드비씨와 함께 아홉 번째 중계사업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2년 연말 기준 7천910명이었던 샵메일 등록 주소는 지난 8월말 기준 1만6천 개로 늘었고 최근에는 약 1만9천 개로 소폭 증가한 상태다.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두 회장이 국빈 만찬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면서부터다. 이어 8월 말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회동, 곧 이어진 9월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에 두 회장이 연거푸 빠지자 사퇴설은 급속히 확산됐다. 눈치 빠른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이 청와대의 의중을 알아채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이때를 전후해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2개월. 아니나 다를까, 이 회장은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사퇴했고 정 회장 역시 내년 3월 주총 전 사퇴가 기정사실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그토록 강조하기에 ‘혹시나’했지만, 역시 정권 교체기마다 겪었던 포스코와 KT 최고경영자(CEO) 잔혹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포스코와 KT는 각각 지난 2000년, 2002년 민영화돼 지금은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이들 두 회사 CEO 자리에 대한 역대 정권의 집착은 끔찍할 정도로 집요했다. 민영화 뒤 ‘정치외풍’을 견뎌내고 온전히 임기를 마친 CEO가 한 명도 없었으니 말이다. 5년 주기로 찾아오는 포스코와 KT의 ‘CEO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가 된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다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회장을 다시 뽑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두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두 회장을 개인적으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두 회장 역시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5년 주기로 포스코와 KT를 흔들어대는 게 단순히 이들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코와 KT는 재계 6위와 11위의 거대 기업이다. 산업의 쌀을 공급하는 포스코가 정권 교체 때마다 기우뚱거린다면 포스코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일이다. ‘정보기술(IT) 코리아’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할 KT CEO 자리가 새 정부 출범후 논공행상용 ‘전리품’쯤으로 여겨지며 흥정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수치다.

이석채 회장의 사표를 수리한 KT 이사회가 내주 초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 후보 추천 등 후속절차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들 회사에 가장 필요한 건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내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토양과 전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두 회사 후임 회장 자리를 놓고 시중에는 정권 실세 간 파워게임설이 파다하다. 3인의 핵심 실세가 저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를 밀고 있어, 이번 선임 결과를 보면 누가 명실상부한 실세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젠 포스코와 KT를 놓아줘야 한다. 무리한 욕심을 내다보면 5년 뒤 차기 정권에 의해 똑같은 되갚음을 당할 수 있다.

　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T를 대상으로 한 청문에 이어 이석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률은 모두 적용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미래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이를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KT는 또 무궁화 2·3호 외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T에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T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등 의혹과 관련, 헐값 매각이나 국부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매각 절차의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T는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선 위성체 가격뿐 아니라 기술지원·관제 용역 비용을 포함하고 설계 수명 종료 후 가치 등을 감안하면 매각 조건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위성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12년의 설계수명 종료에 앞서 대체위성을 발사하고 기존 위성을 매각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설계수명보다는 길지만 고장, 사고 발생 등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연료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존 서비스 제공이나 주파수 유지용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나 수익 증대를 위해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위성 매각 당시 KT가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KT의 자산이며 전략물자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궁화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위성이다. 방송서비스뿐 아니라 오지를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 재난통신 서비스 등 공익서비스 제공과 인공위성 운용 기술 축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출발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매각 인·허가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2·3호기 위성이 매각된 지 1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정부 역시 위성 주파수, 위성 부실 매각의 관리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무궁화 5호를 포함해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은 초기 위성보다 위성기술, 중계기 특성 등 전략물자로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선·후발 통신회사 간 적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는데 LG유플러스 등 후발 주자의 시장 안착으로 이미 정책 실효성이 크게 줄어든 데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는 경제 활성화를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러한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요금인가제 폐지시 SK텔레콤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요금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다른 29개국은 모두 비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OECD는 2007년 한국 규제개혁심사보고서를 통해 요금인가제가 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인가제 도입으로 통신요금 인하, 유효 경쟁체제 구축, 후발 사업자의 투자 여력 보호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후발 주자인 LG유플러스의 1000만 가입자 달성, 유·무선 통합경쟁 상황, 대형 알뜰폰(MVNO)회사 시장 진입 등 최근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실효성은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이 거의 매년 정부 주도로 인하됨에 따라 시장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요금 경쟁이 발붙일 토양이 상실된 것이다. 최근 통신요금 원가 공개 문제도 요금 인하를 시장경쟁이 아닌, 더욱 강화된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 만능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러한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가입자수 기준으로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 구조는 여전하다”며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현행 요금인가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주총서 따지겠다” 밝혀

경제개혁연대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포스코와 케이티(KT) 회장 인사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포스코와 케이티 등 민영화 공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등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이른바 코드 맞추기 인사의 구태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언제까지 이들 기업들이 논공행상의 전리품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최근 케이티의 이석채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도 국세청의 특별세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주총 이전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케이티와 포스코에 대해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회사 등의 최고경영자 자리가 정권에 따른 논공행상용 전리품으로 전락한다면, 다음 정권 들어서도 이러한 구태는 또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당 기업들 스스로가 정부의 소위 ‘낙하산 인사’ 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등의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후보로 상정될 경우, 내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후보의 적절성에 대해 엄중히 따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케이티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석채 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시작한다.

페어프라이스 이후 우수 대리점, LG로 빼앗겨
KT 무선가입자 2년 전보다 감소..LG부사장까지 영입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결국 이석채 KT 회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표이사(CEO)로 근무한 지난 5년 동안 경영실적만 괜찮았어도 이리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회장은 40세가 되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이사관으로 발탁될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KT(030200)(32,500원 0 0.00%)의 본업인 통신사업 성적표는 엉망이다. 차기 회장을 뽑을 때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실패의 교훈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페어프라이스 이후 우수 대리점, LG로

10일 KT 관계자들은 이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자신 있게 도입한 ‘페어프라이스(Fair Price, 공정가격표시)’ 정책이 KT 유통망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페어프라이스는 일반 가전제품처럼 휴대폰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2011년 7월 KT만 도입했는데,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대리점에 가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대리점과 판매점,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을 형식적이나마 통일하는 시도가 경쟁사 대비 구매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KT 유통점이 붕괴한 것은 물론이다. 현재 LG유플러스의 톱 20 대리점 중 KT에서 넘어온 대리점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통망 신뢰도가 하락했다.

KT의 이동통신사업 매출은 2년 전보다 줄었다. 무선 가입자 수 역시 소폭하락했고, 가입자당 매출(ARPU)도 전체 가입자 중 LTE가입자가 늘었음에도 유일하게 거의 오르지 않았다.

유선 방어했지만..무선 실패로 실적 하락
주파수정책, 유통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구조조정 불가피..배당부터 줄여야 반론도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KT(030200)(32,500원 0 0.00%)가 위기다. 최고경영자(CEO)인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매달 300억~400억 원씩 줄어드는 유선 매출에다 성장 엔진인 무선사업에서도 가입자 감소와 가입자당매출(ARPU)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경쟁사들보다 연간 1조 5000억 원이나 더 드는 과도한 인건비 비중,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 등도 균형점을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지난 5년 동안 KT의 주가는 3만9550원(2009년 1월 14일)에서 3만2500원(2013년 11월 8일 종가)로 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SK텔레콤은 4.2%, LG유플러스는 18% 상승했다. 2009년 1월 14일은 이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CEO)로 선임된 날이다.

KT 주가 추이

KT 5년간 연결기준 전체 매출 추이

KT 분당사옥

정권 교체에 따른 수장의 중도 하차는 공기업 얘기만이 아니다. KT·포스코 등 일부 민간기업과 KB금융지주 등 은행권에서도 정권 교체 때마다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일 기업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스템을 갖추고 CEO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와 포스코는 정권 교체 때마다 CEO가 정치권에서 ‘압박’을 받는 대표 민간기업으로 꼽힌다. KT는 2002년, 포스코는 2000년에 완전히 민영화됐지만, CEO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정권 교체-사퇴 압박-중도 퇴진’의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다. 2009년 1월 남중수 전 사장이 중도 퇴진한 자리에 들어온 이석채 KT 회장은 낙하산 논란 속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진 압박설에 시달리다 지난 3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KT는 12일쯤 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수리하고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최근 청와대에 사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금명간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KB는 2008년 황영기 회장과 김중회 사장, 2010년 어윤회 회장 때도 낙하산 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는 민간기업은 CEO 선임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은 다들 답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기업은 미리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외부에서 후보군을 육성한 뒤 시장에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 CEO 자리가 ‘전리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소한 임기만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장추천위원회부터 국민기업에 걸맞게 각계 인사로 구성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공공성을 따져 소비자·노동자 존중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낙하산 논란이 외부 인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처장은 “적절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면 출신이 내외부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