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문화시장에 파괴력 가져올것”
김승수 교수, 언론연대 정책위원 월례포럼에서 주장
2007/4/2
박철홍 기자 paxpch@ngotimes.net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월 23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정책위원 첫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유화-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보와 문화의 공유화는 대안 이념이자 전략이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정책위원 첫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박철홍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정책위원 첫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 안팎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언론, 정보, 문화, 매체,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구조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이론적 조사와 연구가 절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시민사회는 바로 이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이며, 정보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문화국가나 정보 민주주의는 아직은 요원한 개념”이라며 “언론, 정보, 문화 분야를 보면 사적 소유와 상업화, 유료화, 개방화가 지배적이며 국가의 통제도 상당하고, 사적 자본과 국가의 압도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문화공간을 자유와 공익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한국 문화시장에 엄청난 파괴력 가져올 것”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철홍기자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승수 교수는 “매체와 문화산업은 거대 자본 중심의 사유화와 시장개방의 한 가운데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사적 자본은 매체와 문화의 사유화를 추구한다”며 “시장 개방은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전략에 말려들어 한국이 방송, 통신, 광고를 비롯한 문화시장에서 주요 생산수단을 외국인에게 넘기거나 지분을 팔고, 기술과 콘텐츠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은 한국 문화시장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이 방송 관련규제를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현재 유보는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외에도 50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확장하는 것 등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사유화와 시장개방은 한국의 대중문화산업과 소통공간의 변동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압박 거셀수록 민주적·민족적 통제권 더욱 확고해야”

김 교수는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환경 그리고 개인화 경향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대안 전략으로 공공적 대안, 계급적, 민족적 대안,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김 교수가 내세운 공공적 대안은 시장 실패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수립 과정과 정책의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 △정책 및 규제기구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용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이 필요로 하고, 또 이들이 요구하는 채널,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공성은 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 간의 타협의 산물이며, 국가와 사적 자본의 타협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채널 및 개방 체제에서 공공 모형은 점차 위력을 잃고 있다”며 “민족 국가의 힘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와해되거나 영향력이 급감하는 등 공공 영역을 지탱하던 요소들이 힘을 잃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이나 방송산업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의 이념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며 공공적 대안의 한계를 언급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따른 시장개방 압박이 거셀수록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민주적·민족적 통제권을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문화제국주의 또는 디지털 제국주의와 같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화적 불평등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이들 간의 매체, 기술, 콘텐츠 불평등 관계는 단지 무역 역조가 생긴다거나 시장 구조가 붕괴된다거나 하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거대한 매체 기업이 약소국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약소국의 매체 경제는 자주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문화적으로도 예속될 위험이 크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매체 거래는 이런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막강한 미국 매체 기업의 진출 그 자체가 약소국에는 무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를 중단시키고, 설사 국민의 뜻과 이익을 거스르는 이 협정에 체결되면 우리는 무효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유념할 점은 한미FTA에서 문화 분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책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었는데,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30개국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지난 3월 현재 54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여 발효된 상태”이라며 “하지만 한국 국회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이 비준되도록 시민사회는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김 교수는 “대안을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매체산업의 변화를 추진하고, 대안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적 대중채널을 강구하며 매체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며 정부와 대기업, 거대 매체기업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매체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서 정보와 문화의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책위원 월례포럼 이후에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100명 2007. 4. 2.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