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 협상 중단 촉구
작성시간 : 2007-03-27
국회 조배숙의원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27일 한․미 FTA 반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PA) 완료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국회에서 조차 정확한 협상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과연 무엇을 얻고 잃을 것인지 조차 가늠키 어렵다”며 “얻는 것 보다는 잃을 것이 많아 보이는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을 죽이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협상을 반대하며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쌀 개방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 마저 안중에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재의 한․미FTA협상은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되어도 국회는 결코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앞장서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며 “한․미FTA 졸속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100명 2007. 3. 27.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