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막강권력-파급력 비해 견제 ''無''

포털사 막강권력-파급력 비해 견제 '無'

MBC뉴스데스크, '무법천지' 포털사들 강력 비판

▲ 국내 포털사이트 국내 포털사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제기됐다. 23일 MBC'뉴스데스크'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저작권침해와 음란물 게시등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데도 포털사들은 책임이 없다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케이블 채널의 '아찔한 소개팅'에 출연한 치킨 재벌2세 김민아편을 네티즌들이 퍼날르면서 실시간 검색어,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와 심지어 정치인검색순위까지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포털사들의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등은 지난 16일과 17일 KBS '뉴스타임'과 '뉴스9'를 통해서도 여론조작의 악용을 지적한바 있다. KBS'뉴스9'는 포털의 인기검색어 조작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포털이 가진 영향력에 비해 규제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뉴스데스크'는 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7%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뉴스를 통해 보도된 싸이월드 미니홈피용 아이템을 제작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싸이월드와의 계약을 언급하면서 "수익배분도 1:9로 싸이월드가 대부분의 수익을 갖게 되지만 이의를 제기할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싸이월드와 해당업체간의 계약서에는 모든 운영 정책 은 갑(싸이월드)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언제든 갑이 원할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만화콘텐츠는 대부분 무료지만 포털사들은 버젖이 만화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만화를 생산하는 만화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포털사는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만화가로서 인정받아 포털과 계약을 한다해도 편당 10만원 미만의 원고료만 지급하고 있지만 포털사들은 지난해에만 영업이익으로 22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묻지마식 사업확장으로 공룡된 포털사들의 수난시대 막오르나 지난해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포털사들과 중소콘텐츠 제작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폐해가 지적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독과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예비심사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BS, MBC, SBS와 KBSi, iMBC, SBSi등 인터넷 자회사들은 지난해 10월 방송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2차에 걸쳐 경고장을 보내 UCC를 빌미로 불법, 무단게제되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UCC가이드라인 컨퍼런스’(주최 문화관광부)에서 iMBC 하동근 대표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포털사들이 다수의 네티즌이 대규모로 등록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제제가 가능한데도 돈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세계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미국 파라마운트픽처스의 모기업이자 케이블TV인 MTV와 VH1등을 운영하는 '비아콤'에 10억달러(약 94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는 바른인터넷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포털의 보도기능과 신문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신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장윤석 의원등도 포털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등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묻지마식 사업확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주요포털사들은 그간 제기됐던 콘텐츠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사업행위, 적대적 M&A, 뉴스편집과 검색어 조작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