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원상 회복 불가?

스크린쿼터 원상 회복 불가?

2007.03.22/송순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와 관련해, 한미 FTA 협상에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현행 유보쪽으로 확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측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고위급 회담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로 확정됐다"고 전하고, "이는 현지 협상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 유보'란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둘 수 없어 사실상 73일 축소를 확정 짓는 셈.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다시 스크린쿼터 일수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유보'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천영세 의원 측은 "주무부처가 빠진 고위급 회담에서 이러한 사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문화관광부 담당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못해 스크린쿼터 문제가 졸속 협상으로 처리됐다는 것.

천영세 의원 측은 "'현행유보 방침으로 얻은 협상상의 소득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미국측에 선물로 바쳤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사실의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