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스크린쿼터’현행유보 확정, 미래유보 운운은 역시 국내용이었나?

천영세 의원, ‘스크린쿼터’현행유보 확정, 미래유보 운운은 역시 국내용이었나?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22일-- 현재 워싱턴에서 마무리된 한미FTA 고위급 회담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현지 협상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문화관광부 담당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 분야의 졸속 협상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우려가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방침을 통해 현실로 된 셈이다.

이에 대한 단순한 질문은 이렇다.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방침으로 얻은 협상상의 소득은 무엇인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미국측에 선물로 바쳤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음의 질문은 이렇다. 줄곧 핵심 쟁점의 미래유보 관철을 밝혀왔던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노력이 불철저했다면 통상주무부처의 들러리나 서는 문화관광부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국으로 편제하는 것이 옳다.

작년 말에 공개되었던 우리 측 협상단의 문서에서 ‘스크린쿼터의 미래유보 관철 주장은 국내용’이라는 표현은 사실로 판명 났다. 정부가 주장하듯 한국영화 발전에 스크린쿼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스스로의 주장이 틀릴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 그것이 떳떳한 길이다.

다시 한번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결정을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