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엉터리 통계로 한국 몰아붙이기

FTA, 엉터리 통계로 한국 몰아붙이기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 공식 자료로 내놓은 한국 경제에 대한 통계에 엉터리 수치나 부풀려져 있는 데이터가 인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 시장 개방 고삐를 죄는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롱워스빌딩에서 열린 한ㆍ미 FTA 관련 청문회에서 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카란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 경제 규모를 세계 11위로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인구는 4900만명에 지난해 1인당 소득은 2만4000달러라고 설명했다.

바티야 대표는 "한국 경제는 지난 6년간 평균 4.6% 경제 성장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서 제출받아 작성하는 GDP 기준 경제 규모 통계를 보면 2005년 한국 GDP는 7875억달러였다.

미국이 공식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2000억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가 추정한 올해 GDP도 9297억달러로 미국이 제시한 2005년 기준 1조달러에 못 미친다.

USTR가 제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이 같은 기본 통계는 미국이 한국과 FTA 협상에 나선 배경 설명을 위한 자료다.

한국이라는 '작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엉터리 통계는 자동차 농업 등 FTA 협상에서 끝까지 시장 개방 정도와 속도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미국측 관련 업계에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를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