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 지켜라" 김진국차장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 지켜라"	김진국차장 freebird@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운영위 특별선언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소속 국제운영위원회(ILC)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특별선언문을 최근 발표했다.
ILC는 70개국 600여 문화전문가단체가 가입한 CCD 가운데 37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지난 16일~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천전략을 논의하는 제9차 회의에서 이같은 선언문을 채택, 지난 17일 발표했다.
ILC는 선언문에서 "2005년 10월 3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148대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은 한국 역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와 맺은 중요한 약속"이라며 "최소 비준국수인 30개국을 훨씬 상회하는 54개 국가들의 비준으로 18일 효력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ILC는 "그러나 한국은 협약 채택 당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다른 147개 유네스코회원국과 함께 논의하고 지지했던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문화다양성협약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한미FTA 협상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취지와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 영화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문화다양성협약을 원래의 내용대로 조속히 비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주권국가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