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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20일 오후(현지시각)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 업자 대표 등 미국의 업계 대표들만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시장 개방을 성토한 그들만의 청문회로 전락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카렌 바티야 부대표가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미 FTA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짓고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는 성명만 밝힌 뒤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청문회장을 떠났으며 한국 측 관계자는 미국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미 FTA 청문회를 주도한 샌더 레빈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위 소위원장(민주. 미시간주)은 미 자동차 업계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평소의 소신을 반영하듯 미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시종 대변했다.
레빈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에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서도 겨우 미국산 자동차 4,000대만 수입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막대한 고율의 수입관세 때문으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지적했다.
레빈 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높게 책정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다른 공산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리 헤거(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이 조그마한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개방 없는 한.미 FTA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한.미 FTA 청문회 증인에는 포드 자동차 국제부문 부사장과 미 자동차 무역정책 자문위 회장 등 미국의 자동차 업계 대표들과 미 농업연합의 회장, 서비스 산업 연맹의 회장, 미 육류 단체의 회장, 제약 연구와 제약업자의 국제부문 부회장 등 미 업계 대표들이 대거 나와 한국의 무역 장벽을 성토하면서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FTA 청문회는 북핵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하원의 청문회와는 달리 미국인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한.미 FTA 청문회는 그야말로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자리로 전락했으며 '그들만의 청문회 자리'였다.
한국 정부도 이날 한.미 FTA 청문회에 나와 한국 측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오히려 미 의회의 한국 공격 의도에 말려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최석영 경제공사는 말했다.
최 공사는 이날 청문회장에서 일부 특파원들을 만나 "레빈 의원은 오직 미국의 자동차를 대변해 13선이라는 관록을 얻었다"면서 "이날 청문회를 한국 언론이 너무 크게 취급하면 이 기사를 갖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카렌 바티야 부대표는 이날 무역소위원회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쟁점들을 이달 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티야 부대표는 "이달 말이면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려는 의도를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미국 노동자들과 농부, 제조업자 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높은 단계의 강력한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잠재적인 이득이 17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GDP의 37%, 무역의 26%, 미국 수출의 29%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체계와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지역에의 미국 경제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미국의 한.미 FTA 체결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산물,그리고 미국산 공산품의 한국 시장 개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밝했다.
미 하원이 20일 오후(현지시각)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 업자 대표 등 미국의 업계 대표들만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시장 개방을 성토한 그들만의 청문회로 전락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카렌 바티야 부대표가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미 FTA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짓고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는 성명만 밝힌 뒤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청문회장을 떠났으며 한국 측 관계자는 미국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미 FTA 청문회를 주도한 샌더 레빈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위 소위원장(민주. 미시간주)은 미 자동차 업계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평소의 소신을 반영하듯 미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시종 대변했다.
레빈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에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서도 겨우 미국산 자동차 4,000대만 수입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막대한 고율의 수입관세 때문으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지적했다.
레빈 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높게 책정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다른 공산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리 헤거(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이 조그마한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개방 없는 한.미 FTA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한.미 FTA 청문회 증인에는 포드 자동차 국제부문 부사장과 미 자동차 무역정책 자문위 회장 등 미국의 자동차 업계 대표들과 미 농업연합의 회장, 서비스 산업 연맹의 회장, 미 육류 단체의 회장, 제약 연구와 제약업자의 국제부문 부회장 등 미 업계 대표들이 대거 나와 한국의 무역 장벽을 성토하면서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FTA 청문회는 북핵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하원의 청문회와는 달리 미국인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한.미 FTA 청문회는 그야말로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자리로 전락했으며 '그들만의 청문회 자리'였다.
한국 정부도 이날 한.미 FTA 청문회에 나와 한국 측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오히려 미 의회의 한국 공격 의도에 말려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최석영 경제공사는 말했다.
최 공사는 이날 청문회장에서 일부 특파원들을 만나 "레빈 의원은 오직 미국의 자동차를 대변해 13선이라는 관록을 얻었다"면서 "이날 청문회를 한국 언론이 너무 크게 취급하면 이 기사를 갖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카렌 바티야 부대표는 이날 무역소위원회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쟁점들을 이달 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티야 부대표는 "이달 말이면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려는 의도를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미국 노동자들과 농부, 제조업자 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높은 단계의 강력한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잠재적인 이득이 17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GDP의 37%, 무역의 26%, 미국 수출의 29%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체계와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지역에의 미국 경제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미국의 한.미 FTA 체결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산물,그리고 미국산 공산품의 한국 시장 개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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