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나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도입하면서도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속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과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의 합동 프로젝트 ‘오픈넷 이니셔티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검열이 시행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1000개의 국제뉴스 사이트와 세계 각국의 자국어 사이트들을 수차례 접속한 결과 도출된 결론이다.
오픈넷 이니셔티브는 인터넷 검열 국가들 중 북한을 “인터넷 사용인구가 사실상 없는 나라”로 규정했다. 북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이 깔려 있을 뿐 일반인이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은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것.
연구에 참여한 로널드 디버트 토론토대 교수는 북한 외에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지니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을 검열이 극심한 곳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인터넷 통제 국가인 중국은 그간 축적해온 검열 노하우를 짐바브웨 등 인터넷 통제에 미숙한 국가들에 전수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정치 자유가 제한된 중동 국가들도 여성 인권 관련 사이트나 반체제·개혁 세력의 블로그, 음란물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사정부는 CNN과 BBC 등 국제뉴스 사이트들을 검열했으며, 지난주 터키 사법당국은 건국 영웅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세계 최대 동영상 업체 유튜브의 터키 내 접속을 금지시켰다.
각국의 통제 수법도 인터넷 대역폭 제한, 특정 사이트 차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 검색을 막는 ‘키워드 필터링’ 등 다양하다. 하지만 반체제 인사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하는 기술 역시 갈수록 진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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