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정보화 시대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보안이다. 보안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당사자가 입는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은 이중삼중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인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관리자가 등록한 첨부파일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구글 검색엔진에도 무방비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정보의 경우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사용자 모드’로 방치되어 있는 점이다. 만약 이를 통해 개인의 납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관리나 보안이 이토록 허술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적해보면 더 많은 유출사례가 나올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정보 유출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홈페이지의 보안시스템이 이처럼 느슨하다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기밀이 유출된다고 해도 속수무책일 것이다. 실제 정부 부처 사이트에서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비공개 문서가 노출된 사례도 173건에 이른다고 하니 국가 기밀 유출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IT강국이란 표현이 무색할 뿐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관리나 보안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관리는 소홀한데 검색기술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관리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검색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원인으로 관리자의 부주의와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홈페이지 설계 오류 등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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