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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국내 관광 분야의 위기와 양극화 2 | |
5. 한미FTA와 관광분야, 정부측 입장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1)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측 입장의 문제점-관광분야 중심 (1) 관광분야에 대한 무관심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정부측은 한미 FTA에 대해 관광분야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화는 물론, 대응방안의 모색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우루과이 라운드(UR) 때 모두 개방하였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은 한미 FTA가 상품의 개방만이 아닌 상품, 금융, 자본, 법률, 제도 등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다른 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타격은 관광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산업 하나로 사태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농업, 문화산업, 공공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유기적인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외부 충격’을 이미 겪은 관광분야는 서비스 개방의 바로미터
여기에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는 관광업의 경우에도 이미 개방이 되어, 여러 외국계 호텔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 호텔의 생산성이 함께 성장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특히 관광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여행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숙박업이나 유원시설업 등 역시 대기업 자본으로 인한 개발만이 이루어질 뿐, 투자 방식이나 산업 구조까지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2) 관광분야의 대응전략 (1)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차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뒷북치기로 일관했던 과거의 대응방식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지금이라도 한미 FTA의 포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감응도가 높은 관광분야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발전전략은 문화관광부에서만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혼자 떨어져서 추진할 수 없으며, 각 부처의 정책과 법령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의 경우 포괄적인 특성상 연관성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광분야를 위한 TF팀 구성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한미 FTA 체결과 지지를 위한 상황논리에 꿰맞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전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시장 개방 등 이미 문화자원과 농촌자원은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장의 숙고가 필요하다. (2) 관광서비스 종사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렴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협회 관계자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전경련 등 대기업의 의견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에서 보다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종사자들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관련인들은 물론 관광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며 본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관광과 연관된 교통 분야, 투자 분야 등 유관산업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는 당연히 모색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개발․도박산업 육성식 관광개발이 아닌 대안 관광 정책 필요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바다이야기’의 복사판을 보는 것 같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진행해왔던 일은 기실 건설과 개발이었다. 오죽했으면 신개발주의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을까? 거기에 로또, 경륜․경정장 신규 허가, 한국관광공사의 시내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소씨름까지 이용한 토토 사업까지 전 부처가 도박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듯하다. 관광개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했던 관광 관련 개발사업 역시 회원권 분양,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과 지자체의 도박산업 육성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지자체 관광지 개발계획을 살펴보라. 실제로도 골프장, 고급 숙박시설, 경정․경륜․카지노가 주된 개발테마가 아니었는가. 문제는 한미 FTA 추진 이후 전개될 관광개발 방식이다. NAFTA의 사례도 그렇듯 대기업 자본으로 인한 관광개발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어왔던 부동산 개발식, 도박산업 육성식 개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에게 수익이 환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막개발과 다르지 않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관광관련개발 추진방식은 전 국토, 전 지역의 골프장화, 카지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미 FTA에 대비해서 이제라도 지역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초한 개발방식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빠른 붕괴만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관광주체를 생각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6. 결론 1)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관광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관광산업은 곧 외화벌이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국제 수지 개선에 중심 과제를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때문에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복지 부분의 관광 정책보다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방식의 관광 산업 육성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 FTA가 관광산업분야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라도 어느 한편의 논리에 편향된 의견 수렴이 아닌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칠 관련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는 착각에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엄관용, 2006). 한미 FTA 협상과정에 있어서 체결을 기본 전제로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한미 FTA에 대한 협상 및 대응을 준비하여야 할 각 기관들은 관광분야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관광분야의 각 산업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때 개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이 단일 상품의 무역 교역만 다루는 것이 아닌 포괄적 협상 특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박 산업과 관련한 시장접근상 제한, 내국민대우상의 제한 관련 법의 유보안에 대한 미국측의 거부이다. 이러한 법규 제한의 거부는 향후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측의 거부에도 드러난 것처럼, 미국측은 NA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상 제한 철폐와 관련된 법규를 신설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된다면 아무리 도박 산업은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양국 무역 관련 국제법․상위법적 특성상 내국인 및 지자체를 보호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개방 만능주의의 논리라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 개방한 관광산업은 엄청난 발전과 노동자들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었어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영세 규모의 기업구조에 종속해 있고, 근로시간, 복지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비정규직의 규모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서비스분야별 상업적 주재 개방수준을 보면 국내에서 관광서비스가 가장 많은 개방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정인교 외, 2006). 한미 FTA 이후 다른 산업 역시 관광서비스와 같은 개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측의 희망사항에 대한 평가는 관광시장의 지난 10년간 모습을 보면 된다. 시장과 산업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감응도가 높은 관광산업은 농업, 운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정부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한미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은 관광산업 관련 변화만 따질 것이 아니라, 타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전자상거래, 영상/방송 TF만을 구성하고 관광분야는 배제하고 있다. 물론 그 TF 라는 것도 자기들의 입맛에만 한미 FTA 찬성론자로만 꾸며져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전개될 관광정책 및 개발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형태의 대단위 리조트 단지 개발이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획일화된 관광개발은 관광과 여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외 현상과 여가의 양극화까지도 예상된다. 향후 대기업이 관광개발을 진행하였을 때의 예상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관광레저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골프장, 카지노 등 도박과 투기 시설이 가득한 관광레저도시의 모습은 한미FTA 체결 이후 전국토에 세워질 국내 관광지의 모습이 될 것이다. 2) 추가제언: 국내관광의 긍정적인 면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한미 FTA 관광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물적교류 이전 우선할 수 있는 인적교류 증대, 지역 정주공간 개선 및 어메니티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관광에 있어서, 친환경교육을 통한 생태관광, 남북교류 및 화해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남북관광, 도농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이 가능한 농촌관광은 관광의 진보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은 제3세계의 성매매를 부추키기도 하고,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파괴되었으며, ‘조화로운한 삶’의 헬렌 니어링은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추구하였다가, 스키장 개발 등 지역 관광개발로 인해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이주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 FTA의 경우, 관광의 긍정적 측면은 감소시키고, 사회적 문제점을 부추킬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러한 측면을 남북관광과 농촌관광 중심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남북관광 측면에서 보면 북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은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관광은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 남북관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 역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한반도적 차원에서 사고를 넓혀야 보다 많은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한데, 한미 FTA는 남한 단독 드리블 구조라 남북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에 제약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남측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인정이 남북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나마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의 관광투자 혜택이 북한 지역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남북관광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차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전환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문의 관광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농촌관광으로 인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농업의 발전 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로 정부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인데, 이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특히 금융, 교육, 의료 분야라 할 때 이는 대부분 도시형 서비스산업이며, 그렇지 않아도 도시 농촌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농촌 지역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관광 등을 위한 투자는 감소되고, 관광활동의 위기와 양극화에 따른 국민 국내 관광의 위축, 도농 서비스간 불균형 발전의 심화는 국토 전반의 관광자원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관광입국(觀光立國)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한미 FTA는 국내 관광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발전 등 긍정적인 면까지도 박탈할 소지가 강하며,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국회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관광학계 모두는 한미 FTA가 관광분야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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