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배급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영화 산업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조,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회의 등은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이 주최하고 27일(수)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토론회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공공성의 강화인가 자율성의 침해인가’에서 영화문화 다양성과 한국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태종 조사관은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시네마 등 배급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사유로 영화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배급사와 극장간의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적절한 시행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도동준 연구원은 “영화산업에서 독과점의 출현은 영화계의 주요현안으로 작년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영화산업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회의 최승우 사무차장은 “현재 극장이 입장 관객에 대한 정보를 제작사나 투자사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전산망 의무 가입을 통한 투명한 극장의 입장수입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영화를 만든 제작․투자사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하지 않냐”고 되물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는 제작․투자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멀티플렉스 규제를 산업간의 거래행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영재 사무국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성 확보 방안들이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법안(천영세 의원실 발의)을 상정하는 데까지라면 이것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멀티플렉스 규제는 영화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관객의 문제라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멀티플렉스로 인한 스크린독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관객이라는 것이다. “관객은 와이드릴리즈 방식의 개봉과 상영기간의 단축으로,마케팅을 통해 얻은 정보로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멀티플렉스의 독과점으로 인해 관객의선택권이 제한 당하고 있다”고했다.또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나 투자사는 영화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한국영화 투자․제작이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노조 최진욱 위원장은 “현재 영화 현장에서 제작이 중단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제작가협회와 단체협상을 하면서 이 법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제작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시장 규제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방안으로 정교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속히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욱 위원장은 “현장 스탭이 영화산업의 주체인만큼 지금 멀티플렉스 독과점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은 우리들에게도 분명 피해가 있다”며, 향후 한국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영세의원측은 “영화계와 관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극장협회와 멀티플렉스와 함께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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