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통합 연기•통합위 비대화 ‘우려되네’

콘텐츠 통합 연기•통합위 비대화 ‘우려되네’

“무책임•졸속융합” 비판도…통합 ‘첩첩산중’ -‘방송통신 기구개편 설명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가 콘텐츠 통합 등을 ‘추후 검토’키로 한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통합안’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통합위원회가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단장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방송통신 기구개편 관련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이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패널 발표 및 토론에는 강남준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택환 소장(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소장), 최충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양문석 정책위원(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 황선옥 실행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명이 참석했다.

◆콘텐츠 통합 “‘추후 검토’ 제고’”=현재 융추위는 지난달 27일 제 4차 추진위 회의 결과, ‘기구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콘텐츠 관련 기능 통합과 우정기능 관련 문제 등을 추후 논의키로 한 상태.

이에 대해 김창규 교수는 “새로 시작되는 하나의 네트워크 코드, 마케팅 코드, 새로운 시장에 맞는 네트워크 사업규율 질서가 필요하다”며,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관련 내용은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후 보충발언을 통해 “올해 지나면 곧 대선정국으로 이번에 결정을 내줘야 한다”며, “문화콘텐츠는 문화부에, 산업기기는 산자부에 각 분할 할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위원은 “최소한의 원칙과 목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융추위가 스스로의 원칙에서 후퇴, 애매하면 ‘추후검토’ 하겠다고 한다”며, “콘텐츠 영역을 통합위가 가져오든, 문화부 주든 이런 게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은 “융추위 통합안은 ‘융합’개념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들을 결국 찢어 붙이기에 불과할 뿐, 문화/산자부 등과 합의도 안됐으면서 융합이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선옥 위원장은 “이번 기구개편이 방송위나 정통부, 문화부 세력다툼이어선 안된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남준 교수는 “콘텐츠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태지만, 통합위 발족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콘텐츠 중요성을 감안, 관련논의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위해 통합 후 처리하자는 것.

강 교수는 “현재 통합논의에 콘텐츠를 포함시킬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속한 통합추진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김동욱 교수는 “통합위 출범 이후, 융추위와 통합위, 문화부가 기본 방향을 논의해가면서 결정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융합위 위원이기도 하다.

◆통합위 비대화를 경계한다=통합위가 우정업무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패널 대부분은 우정업무는 별도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남준 교수는 “우정 업무는 업무 이질성 때문에 기구통합 초기 고려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분야 종사자만 3만명이 넘는데, 정통부 1500명, 방송위 200명에 더할 경우 방통업무 초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

강 교수는 아울러 “방통기구와 우정이 함께 가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융합 이름 아래 모든 권한을 합쳐줄 경우,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창규 교수는 “이번 통합안이 정통부와 방송위의 분산된 것을 합쳐보자는 식이면 낭비”라며, "우본업무는 떼어내 독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보내용 심의기구’ 역시 통합위 관할 문제가 아니라며, 기구 관할쪽은 문화부로 돌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문화부, 산자부 관련 업무는 기능에 맞게 해당 부처에 주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승수 교수는 “통합위가 너무 많은 돈과 권한을 가지면 국민 알 권리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통합위 별도로 사회대표성을 갖는 방송통신평의회를 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덩치가 큰 만큼 우정업무나 심의기구 등 잘라낼 부분은 내줘야 한다”며, 아울러 “지상파 방송을 독자 규율 하는 공공방송위원회나 통합위 성과를 평가하는 매체조사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충규 박사는 “규제와 정책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통합기구를 만든다면 독립규제위원회로 가 여기서 방송통신모든 분야를 전담하고, 산업정책이나 진흥정책은 산업정책 부서에서, 사회문화정책은 별도 부처에서 맡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