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이락인가. 5년 동안 6403억원을 투입하는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만에 한미FTA협상 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 원상복구 불가론을 미국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은 현재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영화에 대해서도 스크린쿼터 적용불가론을 요구해 영화계의 반발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겨레가 10월24일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주에서 4차 본협상을 시작한 한미FTA 테이블에서 미국은 “영화를 디지털 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FTA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선결과제로 내걸고 성공한 미국의 시청각분야 대한 장기적인 전략은 디지털영화 전면 개방,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신문, 방송, 통신 서비스 개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익히 짐작됐다. 이번 발언은 그것을 점차 현실화되는 단계일 것”라고 예상했다. 문화관광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디지털 방식을 통한 영화상영 극장에 대해선 스크린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머지않아 모든 영화관의 영화상영 시스템은 ‘영사기를 통한 아나로그 방식’에서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미FTA 4차 협상에 앞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성공을 위해 영화를 새로운 양보카드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쿼터연대의 언급처럼 위성 전송을 통한 디지털상영은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아날로그 상영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는 국한되고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절반 남은 스크린쿼터 조차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쿼터연대는“노무현 정부는 우리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영화인들을 또 한번 조롱한다. 그것은 10월23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다”라며 맹비난했다.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자신했던 정부의 약속마저 FTA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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