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배급사, 한국영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3대 배급사, 한국영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2006.09.26/최광희 기자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등의 3대 배급사가 공정거래법상 한국영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 정책연구팀의 류형진, 도동준 연구원이 25일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영화산업 독과점 현황과 공정경쟁질서 확보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등 국내 3대 배급사의 2005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합계는 87.6%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 사업자 추정 기준인 75%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CJ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계열사인) 시네마서비스와 합쳐 시장 점유율이 43.5%로 50%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1개 기업 기준 수치에도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3사는 적어도 한국영화 제작 부문에 대해서 완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배급사 수익률은 개선, 부분 투자사는 악화"
리포트는 "이러한 3사의 지위는 현재 영화 산업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투자 비율(순제작비의 50%→30%)을 낮추고 제작 관리 수수료(순제작비의 1.5%→2.0%)와 배급 수수료(8%→10%)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대형 배급사(메인 투자사)의 수익률은 증가한 반면, 부분투자사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인투자사의 수익성 개선 조치가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 리스크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 리포트는 "부분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이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투자 배급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수직계열화, 부가판권 시장 왜곡 불러"
대형 배급사들이 극장 체인은 물론 케이블 채널과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저작권 거래 역시 "수요와 공급이 1:1로 이루어지는 완전 독점 구조"라고 리포트는 지적하고, "최근 케이블 TV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매출과 순익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판권 가격은 여전히 케이블 TV 개국 초창기 가격인 2~3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런 시장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풀이했다. 이는 부가판권 시장 활성화가 선행돼야 영화시장 독과점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극장 부문도 시장 집중 가속화"
한편, 리포트는 극장 부문에 대해 "1위 기업인 CGV(프리머스 포함)의 스크린수는 465개(이하 2005년 기준)로 전체 스크린의 28%이고, 3개 멀티플렉스 체인의 스크린수는 789개로 전체 스크린의 48%"라고 전하고,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인 50~75%에는 못미치는 수치이지만, 2004년에 비해 스크린 점유율이 무려 10% 가까이 증가한만큼, 3사에 의한 극장 부분의 시장 집중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