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1년 지연되면 1兆손실”…KT， 연구보고서 밝혀

“IPTV 1년 지연되면 1兆손실”…KT， 연구보고서 밝혀

[파이낸셜뉴스 2006-07-12 01:15]

‘인터넷TV(IPTV) 도입이 1년 지연될 경우 약 1조원 이상 경제적 기회 손실이 예상된다.’ KT는 11일 ‘융합서비스의 발전적 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IPTV 도입 지연이 1년에 약 1조원씩 2년이면 2조원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관련 장비산업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등 신규 미디어는 최초 논의 후 도입까지 최소 2년 이상∼10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및 산업활성화, 국민복지를 위한 발전적 논의라기보다 규제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기존 영역보호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소모적 갈등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리성과 협상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모적 논쟁만을 되풀이하는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랜드 협의체를 통한 공식적 참여와 합의기간 상한제, 최고행정기관 관여제 법제화,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