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깎아줘"....정통부, LGT 3G 결정 '진통' 예고

우리도 깎아줘"....정통부, LGT 3G 결정 '진통' 예고

[아이뉴스24 2006-07-06 18:18]

<아이뉴스24> LG텔레콤의 3G 사업권 향방을 놓고 정보통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G텔레콤에 대한 3G사업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은 때문. 자칫하면 출연금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경쟁업체도 할당대가 삭감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가취소후 반환되는 주파수 처리문제도 고민의 대상이다. 정통부 결정에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파수 대가 860억원 처리 어떻게 전기통신사업법상(15조 허가의 취소) LG텔레콤의 3G 사업권은 취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G텔레콤이 3G용으로 주파수(2㎓)를 받고도 상용화 시한을 넘겨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분명한 때문이다. 더욱이 LG텔레콤이 당분간 2㎓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음을 공식선언한 만큼 허가연장 가능성의 마지막 고려대상인 '투자의지'도 확인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당장 주파수 할당에 따른 출연금과 분납키로 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정산문제가 선결할 과제다. LG텔레콤이 보유중인 2㎓ 주파수는 정부로부터 15년간 총 1조1천500억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대가할당을 받은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분납대가 3천60억원 가량을 정부에 내야한다. 이중 초기 출연금으로 낸 2천200억원을 제외하면 LG텔레콤은 추가로 8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LG텔레콤으로선 미리낸 출연금 2천200억원을 회수하기는 커녕 내지 않은 대가도 정산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상용화시기를 놓쳐 사용도 못한 주파수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로서는 LG텔레콤의 3G 사업이 일부 기술적 문제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출연금은 물론 분납키로 한 할당대가를 전액 요구할 지 처리에 고민중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SK텔레콤이나 KTF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양사는 각각 초기 일시 출연금으로 이미 전체 주파수 할당대가 1조3천억원 중 6천500억원을 미리 낸 상태다. LG텔레콤이 2천억원대 출연금만 내고도 이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또는 분납대가를 내지 않게 될 경우 당연히 이들 업체와의 형평성논란과 함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자칫하면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형평성-회수주파수 문제...업계도 '촉각' 더욱이 SK텔레콤과 KTF도 15년 이용대가로 1조3천억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여기에 3G 사업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한 양사 입장에서는 LG텔레콤이 기존대역(1.8㎓)에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큰 투자없이 동기식 3G서비스(cdma2000 EVDO rA)를 하는 것도 달갑지 않다. 표준방식에 따른 투자와 할당 대가 등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도 정부의 LG텔레콤 3G 사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할당대가 삭감을 요구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또 LG텔레콤이 반납하게 될 2㎓ 대역의 처리문제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사용할 지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것.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표준을 바꿔 사용하는 방식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반납한 뒤 재심사를 거쳐 비동기식으로 재할당 받을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쟁업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일단 표준을 바꿔 재 할당하는 것은 정부가 애초 비동기식 2개 사업자, 동기식 1개 사업자를 선정했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앞으로 주파수 수요를 고려, LG텔레콤이 반납한 20㎒를 기존 업체에 할당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역시 LG텔레콤과 똑같이 3G용으로 20㎒씩 받은 상태다. 정부가 3G용으로 총 60㎒를 할당한 만큼 1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회수하게되는 여유 주파수를 3G서비스 활성화 등을 감안해 3G 사업자에게 분배할지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의 LG텔레콤 3G사업을 둘러싼 결정은 자칫하면 곳곳의 복병으로인해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조짐이다. 실제 정통부 내부에서도 출연금 등을 놓고 일부 경감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쪽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