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문제점 1.영화산업의 독과점 현상
△2003년 여름 CJ엔터테인먼트와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와의 합병 추진
△2004년 CJ인터넷이 플레너스 인수·합병
-영화계 12개 단체에서 CJ 인터넷의 프리머스 극장 체인사업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 우려
△CJ 인터넷이 강우석 감독의 프리머스 지분 20%를 인수해 총 70%의 지분 확보
△2004년 CJ인터넷, 시네마서비스 매각에 이어 CJ엔터테인먼트에 프리머스시네마 주식 70%를 매각하는 MOU체결 발표
△CJ엔터테인먼트는 시네마서비스의 2대주주이며,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로 등극, 자사의 CGV와 함께 투자·제작·배급의 최대 규모 수직계열화를 이룸
△CJ인터넷, 온라인 최대 음악서비스사인 '벅스뮤직' 인수
"현재 영화시장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3강체계로 재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등 빅 3가 투자·제작·상영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영화 제작자들은 이 빅3에 줄을 대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과거 건설사 하도급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고무돼 있다"며 "이처럼 영화산업도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공정사례를 밝혀 최소한의 상행위를 깨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공정위 국감서 2004년 현재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이 CJ가 27.5%,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8.2%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은 현재 약 45%수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상영·배급부문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업체들이 3개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
스크린당 매출기준 점유율도 CJ가 35.2%, 롯데와 동양이 각각 12.4%와 13.3%를 차지해 이들 빅 3의 점유율이 58.5%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는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의원은 전망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관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반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 배급과 상영일수를 보장받기 위해 이른 바 빅 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집중 파악할 것"
전 의원은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문제에 대해 "이미 내부에 영화,문화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TF가 구성돼 있다"며 "재경위, 문광위, 환노위 등 소관 업무가 다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밝혀야 겠다는 생각으로 모여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반트러스트 판결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의 한 고리를 이루던 상영사업이 분리된 상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가 거대 자본과 힘의 논리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측에서 밝힌 수직구조화를 이룬 기업으로 △시네마서비스(투자·제작·배급부문)△MK버팔로, 싸이더스(투자와 제작에서 경쟁우위)△쇼이스트, 코리아픽쳐스, IM픽쳐스, KM컬쳐(투자·제작관리·배급)△CJ, 동양, 롯데(투자·제작·배급·상영 모두를 수직계열화한 기업)를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우려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국감서 공정위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위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현재 영화산업이 자본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런 기업들의 상영에 있어 내부자 거래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시장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급·상영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산업에 대해 전 의원은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과는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야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정훈ⓒ브레이크뉴스
종합뉴스팀 enter@gonews.co.kr
"영화산업 빅3가 독점"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국산영화 보호를 위해 스크린 쿼터제가 존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한국 영화산업이 3개 재벌 계열사의 독점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영화 제작사들이 3개 회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져, 경쟁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국정감사에서 “CJ그룹(CGVㆍ프리머스)과 동양(메가박스), 롯데그룹(롯데시네마) 등 소위 영화시장 ‘빅 3’의 극장체인 스크린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9.3%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44.9%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56.4%까지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영화제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배급사가 제작회사를 계열사로 두는 ‘인 하우스’ 제도까지도입돼 소규모 영세 영화 제작사들이 3개사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 3’가 주도하는 영화제작이 늘어나면서 3개 회사의 매출기준점유율이 올해 58.5%에서 내년에는 70.4%로 급증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배급과 상영의 분리는 힘들지만, 3개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화산업이 경쟁구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모두 통제하는 재벌 기업들이 영세 제작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 3’ 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초과이윤을챙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2003년 여름 CJ엔터테인먼트와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와의 합병 추진
△2004년 CJ인터넷이 플레너스 인수·합병
-영화계 12개 단체에서 CJ 인터넷의 프리머스 극장 체인사업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 우려
△CJ 인터넷이 강우석 감독의 프리머스 지분 20%를 인수해 총 70%의 지분 확보
△2004년 CJ인터넷, 시네마서비스 매각에 이어 CJ엔터테인먼트에 프리머스시네마 주식 70%를 매각하는 MOU체결 발표
△CJ엔터테인먼트는 시네마서비스의 2대주주이며,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로 등극, 자사의 CGV와 함께 투자·제작·배급의 최대 규모 수직계열화를 이룸
△CJ인터넷, 온라인 최대 음악서비스사인 '벅스뮤직' 인수
"현재 영화시장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3강체계로 재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등 빅 3가 투자·제작·상영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영화 제작자들은 이 빅3에 줄을 대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과거 건설사 하도급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고무돼 있다"며 "이처럼 영화산업도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공정사례를 밝혀 최소한의 상행위를 깨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공정위 국감서 2004년 현재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이 CJ가 27.5%,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8.2%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은 현재 약 45%수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상영·배급부문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업체들이 3개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
스크린당 매출기준 점유율도 CJ가 35.2%, 롯데와 동양이 각각 12.4%와 13.3%를 차지해 이들 빅 3의 점유율이 58.5%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는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의원은 전망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관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반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 배급과 상영일수를 보장받기 위해 이른 바 빅 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집중 파악할 것"
전 의원은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문제에 대해 "이미 내부에 영화,문화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TF가 구성돼 있다"며 "재경위, 문광위, 환노위 등 소관 업무가 다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밝혀야 겠다는 생각으로 모여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반트러스트 판결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의 한 고리를 이루던 상영사업이 분리된 상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가 거대 자본과 힘의 논리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측에서 밝힌 수직구조화를 이룬 기업으로 △시네마서비스(투자·제작·배급부문)△MK버팔로, 싸이더스(투자와 제작에서 경쟁우위)△쇼이스트, 코리아픽쳐스, IM픽쳐스, KM컬쳐(투자·제작관리·배급)△CJ, 동양, 롯데(투자·제작·배급·상영 모두를 수직계열화한 기업)를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우려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국감서 공정위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위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현재 영화산업이 자본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런 기업들의 상영에 있어 내부자 거래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시장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급·상영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산업에 대해 전 의원은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과는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야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정훈ⓒ브레이크뉴스
종합뉴스팀 enter@gonews.co.kr
"영화산업 빅3가 독점"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국산영화 보호를 위해 스크린 쿼터제가 존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한국 영화산업이 3개 재벌 계열사의 독점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영화 제작사들이 3개 회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져, 경쟁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국정감사에서 “CJ그룹(CGVㆍ프리머스)과 동양(메가박스), 롯데그룹(롯데시네마) 등 소위 영화시장 ‘빅 3’의 극장체인 스크린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9.3%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44.9%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56.4%까지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영화제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배급사가 제작회사를 계열사로 두는 ‘인 하우스’ 제도까지도입돼 소규모 영세 영화 제작사들이 3개사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 3’가 주도하는 영화제작이 늘어나면서 3개 회사의 매출기준점유율이 올해 58.5%에서 내년에는 70.4%로 급증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배급과 상영의 분리는 힘들지만, 3개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화산업이 경쟁구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모두 통제하는 재벌 기업들이 영세 제작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 3’ 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초과이윤을챙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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