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식민지 시대 오나?'...FTA 저작권 협상

'콘텐츠 식민지 시대 오나?'...FTA 저작권 협상

<아이뉴스24>

'40% 시장이 1.5%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협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작권 분야 협상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각국에 강제시키고 자국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문화 식민지시대 오나?'…세계 문화콘텐츠 40% 미국차지

'강할 때 더 밀어붙여 확실하게 세계를 장악해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의 전략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은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의 40.2%보다 0.7% 늘어난 수치이다.

뒤를 이어 일본 7.8%, 독일 5.6%, 영국 5.4%, 프랑스 3.5%, 중국 2.9%, 이탈리아 2.4%, 스페인 2.1%, 캐나다 1.5%, 한국 1.5%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문화콘텐츠 점유율 2위(일본)부터 10위(한국)까지 9개국을 합친 점유율 32.7%보다 높은 점유율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점유율(2002)	점유율(2003)	비고
1	미국	40.2	40.9
2	일본	10.1	7.8	만화산업 세계시장 62% 점유
3	독일	5.5	5.6	유럽 최대 IT 시장
4	영국	4.4	5.4	게임-음반시장 세계 3위
5	프랑스	3.3	3.5	문화 콘텐츠 전분야 고른 성장
6	중국	1.9	2.9
7	이탈리아	2.1	2.4
8	스페인	1.5	2.1
9	캐나다	2.1	1.5
10	한국	1.5	1.5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출처=Price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md Media Outlook]

이쯤되면 '문화 식민지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이다. 미국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큰 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40%의 대부분을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대규모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의 2003년 실적을 보면 전세계 시장의 25%를 10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6.9% 점유), 타임워너(3.8%), 비벤디(3.1%), 마이크로소프트(3.1%), 월트디즈니(2.6%), 비아콤(2.5%), BMG(2.0%), NBC(1.4%) 순으로 조사됐다.

소니(일본), 비벤디(프랑스), BMG(독일)을 빼면 모두 미국 국적기업이다. 문화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정 국가의 세계 지배력이 강화돼 '문화콘텐츠 독점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7억 달러 내놔!"…미국 요구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불법복제로 인해 미국에 6억9천6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하고 있다. IIPA는 미국의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이다.

IIPA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총 6억9천600만달러의 불법복제가 이뤄졌으며 분야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3억4천900만달러 ▲상업용 소프트웨어 2억6천300만달러 ▲도서 4천200만달러 ▲영상 4천만달러 ▲음반 2천300만달러 등으로 조사돼 있다.

문화 콘텐츠 시장 전체에 걸쳐 걸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IIPA는 이 자료를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는 "미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은 연 900억 달러로 화학, 항공기, 자동차 수출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협상에서 저작권 분야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 많아 자칫 많은 것을 미국에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에 휩싸여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에서 강력한 조건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