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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대체,분위기는조성...대안은"글쎄..."
리니지개인정보유출사건의파장이일파만파번지고있는가운데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도입을둘러싼정보통신부와인터넷기업들의움직임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일단은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정책을밀어붙여온정통부입장이여론의지지를받을것으로보인다.그러나현재제시된대체수단들이사용자접근성이떨어지는등적지않은문제를안고있다는인터넷기업측반발도만만치않은상황이어서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리니지명의도용22만건...메가톤급충격에대체수단힘받나
이달초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발표한'05년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동향분석결과'에따르면지난해접수된1만8천206건의개인정보침해신고중가장많은9천810건이주민번호도용과관련된사건인것으로파악됐다.이는전체신고건수의54%에이르는수치다.
절대건수의많고적음보다더큰문제는주민번호가본인확인을위한유일한방법으로간주되고있다는데있다.특히직접대면을하지않는온라인상에서도주민번호가유일한본인확인수단이되고있는현실은문제다.주민번호도용을사실상부채질하는셈이기때문이다.
20일현재엔씨소프트의발표에따르면리니지게임과관련22만건의명의가도용됐다.이번사건도주민번호를본인확인의유일한수단으로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이같은문제에대응하고자정통부와주무산하기관인정보보호진흥원(KISA)은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대체수단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공인인증서나가상주민번호등다양한대체수단을내놓은이들기관은이번리니지사건이인터넷기업들에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창범KISA개인정보기획팀장은"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를통한본인확인의문제를인터넷기업스스로깨닫는계기가될것"이라며"앞으로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기술적보완을추진하는등다양한노력을할것"이라고말했다.
이팀장은"현재정통부산하4개특별반이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마련을위한정책들을마련하고있다"며"올해상반기까지,늦어도오는7~8월까지는대책초안을마련해법제화와자율규제를병행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덧붙였다.
◆인터넷업계"주민번호대체수단실효성떨어져"
그러나인터넷업계는"주민번호로본인확인을하는것에문제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대체수단도적절한대책은못된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지난해정통부의주민번호대체수단추진과정에서인터넷업계가고수했던반대입장이그대로이어지고있는셈이다.
인터넷업계는리니지사건에도불구하고새로운주민번호대체수단에호감을보이지않고이유에대해대체수단대부분이사용자의접근성을떨어뜨리는데이유가있다고말한다.주민번호대체수단의유력한안중하나로검토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이용자들의숫자도충분치않을뿐만아니라발급등을위한다양한절차들이상당한불편을초래할것이라는얘기다.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은"현재논의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범용사용자수는100만명정도"라며"이같은숫자로는제대로된서비스구현이어렵다"고주장했다.
김실장은또"본인확인정보발급을위한신원확인과정에서정통부는휴대폰인증등의방법을제시하기도하지만이경우휴대폰미가입자나외국거주자는서비스이용자체가어렵게된다"며"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정책을좀더큰틀에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실장은"다른나라의경우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민원인정보를인증하는시스템을만들어이를민간과함께이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주민번호는인터넷업계에서도마땅한대안이없어사용하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
◆대체수단도입분위기는조성...업계설득이관건
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의수집과사용에문제를제기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그동안잠재됐던주민번호유출에대한네티즌들의'공포'가리니지사건으로한꺼번에터져나오면서주민번호의사용,특히안전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인터넷상에서의사용에많은이용자들이문제의식을느끼게됐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르면상반기중나올정통부산하특별반의대책안이무엇이되느냐에따라주민번호대체수단논의는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인터넷업계스스로도"주민번호는가장낮은수준의본인확인수단"이라는입장을보이고있는만큼정부가내놓을대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
"주민번호요?그거받지않아도사업하는데지장없습니다"
스포츠용품온라인판매사이트씨크몰(http://www.seekmall.co.kr/)은지난해초부터회원가입시주민번호를받지않는다.
주민번호의수집과이용이경영에별다른이득을주지않는다는판단때문이다.씨크몰관계자는"주민번호를통해알수있는정보는이용자의성별과서류상출생일정도아니겠느냐"며"반면에유출시나타날수있는부작용은엄청나기때문에주민번호수집을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
사실회사가설립되던2003년12월부터약1년동안은씨크몰도다른회사들처럼주민번호를수집했었다.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으면느껴지는막연한불안감때문이었다는게회사관계자의설명이었다.
그러나금전거래의경우결제시나타나는사용자의금융정보만있으면어떤사고에도대처할수있기때문에굳이주민번호를수집할이유가없었다는게씨크몰관계자의지적이었다.
씨크몰은주민번호수집을그만둔이후오히려사이트방문자수가늘어났다고소개했다.주민번호를제공하는데따른불안감이사라진때문이아니겠느냐고분석했다.
씨크몰은앞으로도계속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을방침이다.
리니지개인정보유출사건의파장이일파만파번지고있는가운데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도입을둘러싼정보통신부와인터넷기업들의움직임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일단은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정책을밀어붙여온정통부입장이여론의지지를받을것으로보인다.그러나현재제시된대체수단들이사용자접근성이떨어지는등적지않은문제를안고있다는인터넷기업측반발도만만치않은상황이어서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리니지명의도용22만건...메가톤급충격에대체수단힘받나
이달초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발표한'05년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동향분석결과'에따르면지난해접수된1만8천206건의개인정보침해신고중가장많은9천810건이주민번호도용과관련된사건인것으로파악됐다.이는전체신고건수의54%에이르는수치다.
절대건수의많고적음보다더큰문제는주민번호가본인확인을위한유일한방법으로간주되고있다는데있다.특히직접대면을하지않는온라인상에서도주민번호가유일한본인확인수단이되고있는현실은문제다.주민번호도용을사실상부채질하는셈이기때문이다.
20일현재엔씨소프트의발표에따르면리니지게임과관련22만건의명의가도용됐다.이번사건도주민번호를본인확인의유일한수단으로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이같은문제에대응하고자정통부와주무산하기관인정보보호진흥원(KISA)은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대체수단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공인인증서나가상주민번호등다양한대체수단을내놓은이들기관은이번리니지사건이인터넷기업들에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창범KISA개인정보기획팀장은"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를통한본인확인의문제를인터넷기업스스로깨닫는계기가될것"이라며"앞으로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기술적보완을추진하는등다양한노력을할것"이라고말했다.
이팀장은"현재정통부산하4개특별반이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마련을위한정책들을마련하고있다"며"올해상반기까지,늦어도오는7~8월까지는대책초안을마련해법제화와자율규제를병행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덧붙였다.
◆인터넷업계"주민번호대체수단실효성떨어져"
그러나인터넷업계는"주민번호로본인확인을하는것에문제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대체수단도적절한대책은못된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지난해정통부의주민번호대체수단추진과정에서인터넷업계가고수했던반대입장이그대로이어지고있는셈이다.
인터넷업계는리니지사건에도불구하고새로운주민번호대체수단에호감을보이지않고이유에대해대체수단대부분이사용자의접근성을떨어뜨리는데이유가있다고말한다.주민번호대체수단의유력한안중하나로검토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이용자들의숫자도충분치않을뿐만아니라발급등을위한다양한절차들이상당한불편을초래할것이라는얘기다.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은"현재논의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범용사용자수는100만명정도"라며"이같은숫자로는제대로된서비스구현이어렵다"고주장했다.
김실장은또"본인확인정보발급을위한신원확인과정에서정통부는휴대폰인증등의방법을제시하기도하지만이경우휴대폰미가입자나외국거주자는서비스이용자체가어렵게된다"며"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정책을좀더큰틀에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실장은"다른나라의경우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민원인정보를인증하는시스템을만들어이를민간과함께이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주민번호는인터넷업계에서도마땅한대안이없어사용하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
◆대체수단도입분위기는조성...업계설득이관건
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의수집과사용에문제를제기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그동안잠재됐던주민번호유출에대한네티즌들의'공포'가리니지사건으로한꺼번에터져나오면서주민번호의사용,특히안전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인터넷상에서의사용에많은이용자들이문제의식을느끼게됐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르면상반기중나올정통부산하특별반의대책안이무엇이되느냐에따라주민번호대체수단논의는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인터넷업계스스로도"주민번호는가장낮은수준의본인확인수단"이라는입장을보이고있는만큼정부가내놓을대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
"주민번호요?그거받지않아도사업하는데지장없습니다"
스포츠용품온라인판매사이트씨크몰(http://www.seekmall.co.kr/)은지난해초부터회원가입시주민번호를받지않는다.
주민번호의수집과이용이경영에별다른이득을주지않는다는판단때문이다.씨크몰관계자는"주민번호를통해알수있는정보는이용자의성별과서류상출생일정도아니겠느냐"며"반면에유출시나타날수있는부작용은엄청나기때문에주민번호수집을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
사실회사가설립되던2003년12월부터약1년동안은씨크몰도다른회사들처럼주민번호를수집했었다.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으면느껴지는막연한불안감때문이었다는게회사관계자의설명이었다.
그러나금전거래의경우결제시나타나는사용자의금융정보만있으면어떤사고에도대처할수있기때문에굳이주민번호를수집할이유가없었다는게씨크몰관계자의지적이었다.
씨크몰은주민번호수집을그만둔이후오히려사이트방문자수가늘어났다고소개했다.주민번호를제공하는데따른불안감이사라진때문이아니겠느냐고분석했다.
씨크몰은앞으로도계속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을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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