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독립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해야”

교수·독립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해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영화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독립영화계, 그리고 국민의 76％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자 문화 다양성 보존의 중요한 장치”라며 “지난해 10월 제3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악을 채택하여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국제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췄으며 스크린쿼터 축소가 장기적으로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스크린쿼터에 크게 힘입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미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5％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화된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경쟁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에 의한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또 정부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미 FTA의 직접 수혜자가 될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 및 할리우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수 자본, 관료들이야말로 문화주권과 경제주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도 이날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부산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등 독립영화단체와 시네마테크 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독협은 성명서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와 전경련 등 한미 FTA가 체결되길 요구하는 집단들은 교묘하게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독협은 “자국의 문화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망국적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독협은 “한·미 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내놓은 4,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진정 다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 대가 없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스크린쿼터 비율의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국(한나라당),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스크린쿼터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에 이르렀다. 또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6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