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구조개편추진위 3월 정식 출범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가 오는 3월 정식 출범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통신·방송 통합조직도 연내 출범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통·방구조개편위 출범 여부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통·방구조개편 위원을 20명선에서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주께 인선작업에 착수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편위 활동을 가속화해 연내에 통신과 방송 영역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대립으로 치달았던 IPTV를 비롯한 통·방융합서비스 도입 및 규제 논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

　통·방구조개편위가 규제 및 정책기관인 정통부와 방송위라는 두 조직의 통합을 논의하므로 기존의 논쟁들이 구조개편위 논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희망이 상당부분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통·방구조개편위는 말 그대로 전담팀(TFT) 성격이어서 IPTV 관련법인 ‘광대역융합서비스법(가칭)’은 법대로 가고, 부처통합 논의는 구조개편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해 사실상 별개 사안으로 규정했다.�

　구조개편위는 앞으로 통·방통합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통합조직의 위상 및 권한 △통합조직 형태 △방송법·전파법·정부조직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조항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통·방구조개편위는 늦어도 8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을 아우르는 부처나 기관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조개편위가 언론기능을 가진 방송을 포함한 통·방 영역에 대한 부처개편을 의미하는 중요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부처 역학구도상 실제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구조개편위만 출범시켜 놓고 실제 통합조직이라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