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 2006년 예산안 편성특징
▨ 문화관광부 예산 정부 재정규모 대비 1.09% 확보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지출예산안은 1조 3,773억원으로 2005년 1조 1,846억원 대비 1,927억원(16% 증)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사업비)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1조 471억원으로 2005년 1조 241억원 대비 230억원(2.2% 증) 증액 편성되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총재정규모는 2조 4,244억원으로 2005년 2조 2,087억원 대비 2,157억원(9.8% 증)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총재정 221조 5,000억원 대비 1.09%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창의한국』, 『예술의 힘』,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청사진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방향은 ▶ 첫째,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둘째, 특색 있는 문화도시 및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에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의한국,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를 이루어 선진한국,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산'정부예산의 1.09% 확보
참고로 2006년도 문화예산은 1조 5,922억원(문화관광부 1조 2,338억원 + 문화재청 3,584억원) 으로, 2005예산 1조 4,127억원 대비 1,795억원(12.7% 증)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부 일반회계 145조 7,002억원의 1.09%(05년은 1.05%) 규모이다.
☞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체육부문 제외) + 문화재청 예산
▨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은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고품질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점 반영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실현과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사업비 일부 삭감 등 자체구조조정(605억원)을 실시, 완료·자연감소 사업비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신규사업 63개(1,123억원)를 반영하였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한브랜드화 육성지원에 12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에 35억원, 아시아문화 동반자사업에 33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에 20억원, 전주 전통 문화도시 조성에 10억원, 문화적 생활공간조성 지원에 20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에 13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10억원,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에 14억원, CT대학원 설립 지원에 59억원, 음악산업 KMDB구축에 10억원, 저작권 교육·활용 및 해외저작권 보호에 22억원, 신문유통원 지원에 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 전출금에 각각 250억원, 동학농민혁명 조사·선양사업에 8억원,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원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경영관리혁신에 20억원, 민속박물관 상설 전시관 개보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에 14억원, 관광레저도시추진에 15억원, Sport Accord총회 지원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지원에 39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61억원(05년 62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104억원(05년 67억원),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출판산업 우수도서 선정·보급지원에 80억원(05년 30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2006 ANOC 총회에 30억원(05년 1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건립에 353억원(05년 213억원), 국립 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86억원(05년 50억원), 부산국악원 건립에 40억원(05년 8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요구로 예산편성 한도액보다 증액 편성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뒷받침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한다)의 2006년도 예산안은 27개 사업에 3,934억원으로 2005년도 3,448억원 대비 486억원(14% 증)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한도액 3,651억원보다 283억원(7.8% 증)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체육부문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자치단체가 증액 요구한 금액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문화관광부 정책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균특사업의 내역은 공립문화기반시설(도서관 56개관, 박물관 19개관, 문예회관 15개관) 건립에 589억원, 지방문화원(6개도 13개소) 시설비 지원에 18억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7개소)에 18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에 150억원, 부산영상도시 육성에 65억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0억원,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2,148억원, 웰컴센터 건립에 20억원, 대전컨벤션센터건립에 100억원, 지방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지원에 807억원 등이다.
▨ 예산과 기금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예산사업 일부를 기금사업으로 전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03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0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미디어산업·관광부문 7개사업 59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관)하였다.
☞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내역
◇ 문예부문 :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3,125백만원
◇ 미 디 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지원,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미디어교육지원 등 1,790백만원
◇ 관광부문 : 종교시설 템플스테이 운영 1,000백만원
2. 주요예산 분야별 편성내용
▨ 부문별 증감 편성내역(총괄)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건립 사업비가 2,100억원(05년 97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33억원, 경주역사·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 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산업부문은 CT대학원 설립 지원 59억원, 디지털시네마 시스템 구축 14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10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에 각각 25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저작권 교육 및 해외저작권 보호 등이 64억원(05년 39억원),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사업이 80억원(05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부문은 관광레저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은 국제체육 교류증진이 122억원(05년 6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이 29억원(05년 2억원),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이 62억원(05년 48억원)으로 각각 늘어 났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39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문화관광부 예산 정부 재정규모 대비 1.09% 확보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지출예산안은 1조 3,773억원으로 2005년 1조 1,846억원 대비 1,927억원(16% 증)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사업비)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1조 471억원으로 2005년 1조 241억원 대비 230억원(2.2% 증) 증액 편성되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총재정규모는 2조 4,244억원으로 2005년 2조 2,087억원 대비 2,157억원(9.8% 증)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총재정 221조 5,000억원 대비 1.09%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창의한국』, 『예술의 힘』,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청사진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방향은 ▶ 첫째,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둘째, 특색 있는 문화도시 및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에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의한국,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를 이루어 선진한국,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산'정부예산의 1.09% 확보
참고로 2006년도 문화예산은 1조 5,922억원(문화관광부 1조 2,338억원 + 문화재청 3,584억원) 으로, 2005예산 1조 4,127억원 대비 1,795억원(12.7% 증)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부 일반회계 145조 7,002억원의 1.09%(05년은 1.05%) 규모이다.
☞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체육부문 제외) + 문화재청 예산
▨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은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고품질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점 반영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실현과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사업비 일부 삭감 등 자체구조조정(605억원)을 실시, 완료·자연감소 사업비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신규사업 63개(1,123억원)를 반영하였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한브랜드화 육성지원에 12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에 35억원, 아시아문화 동반자사업에 33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에 20억원, 전주 전통 문화도시 조성에 10억원, 문화적 생활공간조성 지원에 20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에 13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10억원,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에 14억원, CT대학원 설립 지원에 59억원, 음악산업 KMDB구축에 10억원, 저작권 교육·활용 및 해외저작권 보호에 22억원, 신문유통원 지원에 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 전출금에 각각 250억원, 동학농민혁명 조사·선양사업에 8억원,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원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경영관리혁신에 20억원, 민속박물관 상설 전시관 개보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에 14억원, 관광레저도시추진에 15억원, Sport Accord총회 지원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지원에 39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61억원(05년 62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104억원(05년 67억원),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출판산업 우수도서 선정·보급지원에 80억원(05년 30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2006 ANOC 총회에 30억원(05년 1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건립에 353억원(05년 213억원), 국립 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86억원(05년 50억원), 부산국악원 건립에 40억원(05년 8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요구로 예산편성 한도액보다 증액 편성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뒷받침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한다)의 2006년도 예산안은 27개 사업에 3,934억원으로 2005년도 3,448억원 대비 486억원(14% 증)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한도액 3,651억원보다 283억원(7.8% 증)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체육부문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자치단체가 증액 요구한 금액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문화관광부 정책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균특사업의 내역은 공립문화기반시설(도서관 56개관, 박물관 19개관, 문예회관 15개관) 건립에 589억원, 지방문화원(6개도 13개소) 시설비 지원에 18억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7개소)에 18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에 150억원, 부산영상도시 육성에 65억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0억원,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2,148억원, 웰컴센터 건립에 20억원, 대전컨벤션센터건립에 100억원, 지방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지원에 807억원 등이다.
▨ 예산과 기금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예산사업 일부를 기금사업으로 전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03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0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미디어산업·관광부문 7개사업 59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관)하였다.
☞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내역
◇ 문예부문 :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3,125백만원
◇ 미 디 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지원,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미디어교육지원 등 1,790백만원
◇ 관광부문 : 종교시설 템플스테이 운영 1,000백만원
2. 주요예산 분야별 편성내용
▨ 부문별 증감 편성내역(총괄)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건립 사업비가 2,100억원(05년 97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33억원, 경주역사·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 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산업부문은 CT대학원 설립 지원 59억원, 디지털시네마 시스템 구축 14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10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에 각각 25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저작권 교육 및 해외저작권 보호 등이 64억원(05년 39억원),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사업이 80억원(05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부문은 관광레저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은 국제체육 교류증진이 122억원(05년 6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이 29억원(05년 2억원),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이 62억원(05년 48억원)으로 각각 늘어 났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39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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