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위력과 거짓말

통계의위력과거짓말

부동산투기에관한한여야할것없이강경으로밀어붙이는데는두가지발표가힘이돼준것같다.

하나는최근3년동안강남ㆍ용인지역에서아파트를산사람중60%이상이3주택이상보유자라는것,다른하나는상위1%가사유지51%를갖고있다는발표가그것이다.

이자료가공개되자평소보수컬러의인사들조차"허!너무했어"를연발할정도였으니까.'통계'숫자가무서운권력을준것이다.

통계는전문가들이만드는어려운작업이고그래서믿어야한다는주술같은힘을갖고있다.

그러나정반대로역효과를낼수도있다.

가령이런것이다.

"최근땅값상승률은0.7%정도밖에안되며역대어느정권보다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다.

"(이해찬총리)""어떤지표를보더라도참여정부이전보다악화된것은없다.

"(노무현대통령)노대통령이나이총리는참모들이올려준통계치에근거해그런말을했을것이다.

문제는국민들이느끼는체감온도와정치리더가말한목적과일치하는가다.



내집값은제자리인데특정지역아파트나땅값은순식간에몇억원씩뛰었다는뉴스에속이뒤틀리던판에"부동산관리는이정부가최고야"라고하는것은약올리는소리로밖에안들린다.

요즘양극화현상이심해져큰돈을버는일부계층의증가로평균소득지표는올랐을망정전체적으로가난해진가계가늘었다면"모든지표는OK"라는말에속이편할리없는것이다.

정치리더가이런발언을계속하면매출(지지도)과순익(보궐선거)을떨어뜨려집권당의불황을초래한다.

우리사회가통계문제로왈가왈부해본것은얼마전행정자치부가내놓은토지보유자료가처음이아닌가싶다.

행자부는국민1%가땅51%를보유하고있다는근거로남한총인구중1%가땅의절반이상을갖고있다는셈법을제시했다.

반면일부언론은땅은대개가구주명의로돼있으므로가구수로나눠야한다고설전을벌였다.

행자부가특수목적으로뻥튀기했지않느냐는것이다.

후자의주장이더먹혀든다면행자부통계는거짓말이되는셈이다.

일찍이벤저민디즈레일리전영국총리는통계의오용위험성을경고했다.

그는"거짓말에는세가지가있다.

거짓말,새빨간거짓말그리고통계"라는명언을남겼다.

정치리더,정부부처만큼은통계를아전인수격으로쓰다들통이나면신뢰도잃고망신을살것이라고디즈레일리는강조했던것이다.

평소정부나정치리더가통계를다루는방식을지켜보면서고칠점이나통계부실에대해몇가지문제점을짚어보고자한다.

첫째,전체평균치를들어부분의문제점을슬쩍덮으려는경향에관한것이다.핫이슈인고교평준화나부동산문제가그런사례다.

팔뚝하나크기의구멍이나중에제방을무너뜨리듯국지적투기나학생들의학력저하를무시해선안된다.

둘째,과거남의나라예를현재의한국과비교해호도하지말라는점이다.

학자들이가장불만을나타내는사항중하나가선진국의소득1만~2만달러사이에벌어진현상을지금한국의잣대에맞추려는정부당국의태도다.

20~30년전의소득2만달러는최상위선진국이었고현재는중진국밖에안되니그런식의비교는통계를빙자한거짓말인셈이다.

셋째,통계제작의속도에관한것이다.

사망통계같은것은천천히작성해도된다.

그러나투기성머니가광속(光速)으로오가는시장은그에걸맞은대처가필요하다.

현재아파트나땅매매실적은당국이포착하는데최소한30일이상소요되고있다.

그래서부동산정책은군청수준밖에안되고강남아주머니들에게진다는말이나오는것이다.

속히방법을찾기바란다.

넷째,유용한통계가미국등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점이다.

미국은매주구직자통계를내서경기흐름을재빨리파악하고대처방안까지제시하고있다.

대학별취업률과순위가매겨지고졸업학과별연봉까지통계가나온다.

1년에1000만원이상납부금을걷어가면서취업률통계를제시하지않은대학은물건을보지말고사라는것과진배없다.

이런통계개발을전교조가막아선안된다.

'통계란이름의거짓말'의저자인조엘베스트는통계의다른이름이정치적산수(Politicalarithmetics)라고했다.

여러세력이서로유리하게활용하려고안달이라는얘기다.

조사된통계는정부가요리조리한자만이용하려들지말고투명하게공개하라는게필자의다섯번째제안이다.

[김세형논설위원]<Copyrightⓒ매일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