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 관련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국정원 본부를 1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지시·활동 보고 문건과 메인 서버 저장기록 등 기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심리정보국의 예산 신청·지출 내역서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댓글 활동을 위해 일반인 보조요원이나 민간단체를 동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 수사로 보여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시간적 한계나 자료 접근이 제한돼 압수하지 못한 증거물은 국정원에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특정 의도를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는지,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로도 정치관여 혐의를 부인하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깰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간부는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봤을 때 정치 문제에 관여하려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리정보국 소속 팀장급 간부 등 실무자들을 불러 지시·보고 과정, 활동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초기 수사가 국장-3차장-원장을 연쇄 소환하며 ‘위’를 향했다면, 당분간은 ‘아래’를 캐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국정원 직원 등이 73개의 아이디(ID)를 사용해 여론전을 벌였다”며 전날 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함께 수사키로 하고 이날 오유 운영자와 변호인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미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y 100명 2013. 5. 2.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