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 피해자에 1조 원 추가 배상... 일본은?

▲  독일 정부의 추가 배상을 발표하는 '독일에 대한 유대인 청구권회의' 공식 홈페이지

ⓒ Conference on Jewish

독일이 나치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유대인들에게 1조 원 규모의 추가 배상에 나섰다.

<AP통신>은 29일(한국시각) 독일 정부와 나치정권에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유대인 공식 지원 기금 단체인 '독일에 대한 유대인 청구권회의(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 대표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청구권회의단과의 협상에서 나치정권의 유대인 학살 피해자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의 신규 지원금을 내놓기로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청구권회의단의 힐러리 케슬러 대변인은 "독일 정부의 신규지원금은 전 세계 46개국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 5만6천명에게 내년부터 4년간 지급된다"며 "수혜자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은 그동안 출입이 통제된 폐쇄형 게토(유대인 집단수용구역) 거주자로 한정됐던 배상 대상을 개방형 게토 거주자로도 확대했다. 출입 통제 여부와 상관 없이 개방형 게토 거주자도 나치정권의 핍박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적 책임 다하려는 독일의 노력

독일 정부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1952년 연방보상법을 제정해 400만 건이 넘는 전쟁피해 배상청구를 수용했고, 배상시효가 끝난 198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치정권 피해자를 찾아 배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나치 강제노동 징용 피해자로 배상을 확대했고, 작년 11월부터는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자 8만 명에게도 배상을 시작했으며 기업과 민간 기금도 참여했다.

독일 정부와 유대인 배상을 놓고 협상하는 공식 창구인 청구회의단은 지금까지 700억 달러(약 79조3000억원)가 넘는 피해 배상금을 받아 유대인 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나치정권의 학살 당시 부모를 잃은 유대인 아동 생존자를 위한 별도의 배상 방안을 내년 베를린에서 논의하기로 청구회의단과 합의했다.

청구회의단은 성명을 통해 "나치정권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추가 배상 결정이 독일 정부의 긴축정책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인상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