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지도자들, 글로벌 법인세 개혁 적극 추진해야"

전 세계적인 탈세 방지 노력이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FT는 "G8, 글로벌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인세율 개혁을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구상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듯 하다면서 G8 회의를 통해 탈세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G8 정상들은 오는 17~18일 북아일랜드에 모인다.

지난달 캐머런 총리는 영국령 조세피난처 버뮤다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7개 국가 정부에 탈세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FT는 15일 위 7개 국가를 포함한 영국령 10개 국가가 탈세방지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이는 놀라운(formidable) 성과지만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G8 회의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모든 국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싸고 돌기에 나서 타국 기업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만 검사의 날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부과되는 기업세를 지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추진돼온 EU 통합법인세하한기준(CCCTB) 도입에 힘을 보태 합법적으로 세금을 징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금 조달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세금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FT는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일견 무리한 요구로 보일 수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공조 노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가들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잘못 입안된 규정을 고칠 수 있다. 가령 국가간 이중 세금 부과 방지를 위해 고안된 '국가간 세금 부과'에 관한 양자 조약을 손 볼 수 있다. 이 조약 규정은 현재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회피' 규정으로 변질, 사용되고 있다.

이번 G8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간 세금 부과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G8은 더욱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FT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