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방안 놓고 KT vs SK텔-LGU+ 갈등 과열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1일 롱텀에볼루션(LTE) 용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KT가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에 조건을 붙이려면 SK텔레콤, LG U⁺의 신기술 도입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 회사들의 갈등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KT는 19일 "KT의 LTE용 주파수인 1.8㎓에 인접한 대역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조건을 붙이려면 SK텔레콤과 LG U⁺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주파수 융합기술(CA)과 차세대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A기술을 여러 대역으로 흩어져 있는 주파수를 융합해 하나의 대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세계 무선인터넷 산업이 핵심 유망기술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무선인터넷용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파수를 묶어 쓰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SK텔레콤과 LG U⁺는 2년간 CA기술을 개발해 올 9월 안에 CA기술을 이용한 LTA-A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건의서를 통해 "KT가 LTE용으로 할당받은 900㎒는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로 인해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900MHz에 이를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LTE 주파수가 불공정한데도 1.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는 "이용자 이익 저해, 경쟁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고 인접대역 할당에 조건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CA 중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 U⁺는 "자사의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통신업체, 제조사 등이 벌여온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일거에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KT는 자사 준비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만회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KT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게 해달라는 요구 조차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두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라고 규정하고 "인접대역 할당문제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