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 돈벌이 주파수 4안 국제적 조롱거리”

KT가 이번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결정된 ‘4안’ 에 대해 “국제적 조롱거리”라고 비판했다.

KT는 27일 미래부가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4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며 “경쟁사간 담합이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매안은 KT의 1.8㎓ 인접대역 참여를 배제한 안(밴드플랜1)과 참여를 보장한 안(밴드플랜2)을 동시에 내놓는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돈을 써낸 안을 최종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1.8㎓ KT인접 대역의 할당 여부를 두고 SK텔레콤·LG유플러스 대 KT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 때문에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낙찰받아도 ‘승자의 저주’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쟁사들의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와의 형평성도 요구했다.

KT는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에 KT는 인접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경쟁사의 LTE-A와 KT의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