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KT에 유리’ 공식 인정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나와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KT 측이 끊임없이 할당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9일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갖고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는 출발선이 달라 이미 수십m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최종안은 KT가 기존에 LTE 전국망을 구축해 놓은 1.8㎓의 바로 옆 대역(인접대역)이 할당 대상에 포함돼있다.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측은 노동조합이 나서서 "현재 할당안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텔레콤과 LG U⁺의 담합으로 경매 낙찰금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안은 KT 죽이기 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종록 2차관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주파수 할당안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할당안을 만들었고, 이후 토론회와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며 "현재 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본다"며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 주에도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난해 미래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미 나와있는 안에 대해 항의 데모까지 하는 이동통신사의 행동은 이성적이라 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