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T, "방통위 징계? 무시해버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똑같이 보조금을 투입하는데 왜 KT만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양사의 불법 보조금 자료를 줄테니 기사에서 똑같이 취급해 주십시요." (KT관계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례적으로 '단독 영업정지 7일'을 당한 KT가 불과 일주일만에 방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 보조금공세를 펼친다는 뉴시스의 지적에 대한 KT관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이다. 주요 골자는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만 잘못하고 있느냐"는 논리다. "모든 선수들이 모두 반칙을 하고 있는데 뭘 그리 따지느냐"는 반발이기도 하다. 불과 일주일전인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전체총회 자리에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더 이상의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전하기 위해서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재 기간 중 불법을 다시 저지르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고, 양문석 상임위원도 "만약 어떤 사람이 퍽치기를 했는데 퍽치기를 당한 사람이 지갑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특히 불법행위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엄한 경고 차원에서 혼자서만 '영업정지 7일'을 두드려 맞았다. 방통위는 지난 18일의 징계를 포함해 불법 보조금 문제로 이통3사에게 벌써 5번째 징계를 내렸다. 이 정도면 아무리 생각없는 초등학생이라도 움찔할 만하다. 징계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만 또 머쓱해졌다. KT가 눈치를 본 것은 정확히 일주일. 이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법 보조금 공세를 다시 펼쳤다. '습관적인 불법'이자, '죄의식 마비' 상태다. 사실 방통위가 이통3사에게 징계를 매기거나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이통3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1위 사업자에게 과중 처벌을 해야한다", "보조금 투입을 먼저 시작한 것은 경쟁사다", "영업 정지를 내릴거면 이통3사 모두에게 내려라"는 상식 밖의 항변만 쏟아냈다. 대한민국에서 '이통 3사' 빼고나면 누구하고 IT인프라, 통신 내트워크를 유지할거냐는 배짱이기도 하다. 매번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는 방통위가 안쓰럽고, 이통3사의 통신 독과점에 속수무책인 국민이 불쌍하다. 덧붙여 이들의 방자한 행위를 그저 지켜봐야 하는 기자도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