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방적으로 전산차단하진 않았다"

[정미하기자] 자사의 대리점 운영 방식과 관련, 전산접속권 차단 및 가입자의 미납요금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KT는 이같이 을에 대한 횡포를 막기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 전산접속권 차단, 가입고객의 미납요금 발생시 대리점주에게 떠넘기기 등 KT의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지급액 지급을 위한 대리점주의 무제한적인 야간 영업과 주말영업·편법영업 강요, 대형 사업자의 이른바 '연합점' 만들기를 통한 연대보증. 시연폰 강제밀어내기 등 5가지를 KT의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하지만 KT는 대리점의 전산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KT가 변제해야 할 채무를 대리점이 장기 연체하거나 '폰깡' 등 불법영업에 의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영업전산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는 미리 정해 대리점계약서에 상호 약정한 사항이며, (영업전산 접속 차단) 이행시에도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KT는 "(영업전산 접속 차단의) 경우라도 대리점과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조기 정상화되도록 협력·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영업전산은) 즉시 원상회복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리점에서 전산이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미납요금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일부 보도가 된 부분은 대리점에서 고객을 모집할 때 고객 피해·부당영업 등 대리점의 과실이나 오용이 있을 경우에 취해지는 패널티 성격"이라며 "(고객의 미납요금을) 무조건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정책지급액 차감과 대리점주에 대한 야간영업·주말영업·편법영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KT는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과는 달리 영업성과가 우수한 대리점에 추가 메리트를 주는 정책이 있다"며 "영업전산 시스템 가동시간은 통신3사가 대부분 같으며 야간·주말에는 전산이 비가동 상태다. 편법영업으로 '폰깡'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히려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점'을 만들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리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오히려 KT는 "일부 연합점에서 구성원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자체적인 체크·통제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KT 관계자는 "시연용폰을 떠넘긴다는 주장도 있지만, KT와 제조사간의 협업을 통해 반품처리 되며 휴대폰 하나당 3만원씩의 정책 수수료를 지급해 대리점에 손해가 없다"며 "시연용폰은 오히려 대리점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KT의 이득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소재 KT대리점을 방문해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