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상한… 정부 대대적 단속 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을 조사하겠다며 나섰다. 서슬 퍼런 감시의 눈에 당분간 보조금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경우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은 값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그나마 저렴하게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방법이다. 이 좋은 보조금을 정부는 왜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걸까.

▲ 연합뉴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실 보조금에 대한 시각은 업계에서도 분분하다. 보조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의 진입을 돕고 유통 속도를 높여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조금을 규제하고 때로 영업정지 제재까지 하면 결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대형 이통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등만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해 보조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 쪽의 해석은 정반대다. 과도한 보조금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도 결국은 전체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과실은 신규 가입자만 맛본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서 2년 이상 꾸준히 쓴 사람보다 1년도 안돼 바꾸는 ‘충성도 낮은 고객’이 혜택을 더 많이 보니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그나마도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지 않아 대리점·판매점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판매점 등에서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결국 가계 통신비 과소비를 초래한다.

잦은 단말기 교체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를 자주 바꾸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같은 제조업체들이야 좋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 가계 측면에서는 역시 통신비 과소비가 심화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이다. 1년 동안 국민의 3분의2가 단말기를 바꾼다는 것인데, 기간으로 환산하면 보통 16~18개월마다 단말기를 바꾸는 셈이다. 2위 칠레는 55.5%, 88위 방글라데시는 8.4%만 연내에 단말기를 바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또 단말기 할인뿐 아니라 요금제 할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가입자가 고루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 단말기뿐 아니라 직접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 자급폰, 요금이 싼 알뜰폰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값비싼 단말기 가격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지난해 643.3달러로 세계 2위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폰을 선호하는 경향과 단말기 가격이 보통 100만원을 육박하는 현실을 더해보면 보조금은 필수”라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조금도 사라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