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6일]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 우려할 수준이다

꼴사나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그러려니 할 정도로 고질이 돼버린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 얘기다. 요즈음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의 인사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잇달아 불거지는 소문과 움직임이 세간의 큰 관심거리다.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에 '관치' 논란으로 유보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최근 가속화하면서 자산관리공사나 도로공사 등도 이미 'MB맨 물갈이' 파동에 휩싸여 자칫 잡음이 파문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은 상식 밖의 무리수 때문에 불거진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가해진 모욕적 퇴진 압력과 비리 뒷조사 등이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게 좋은 사례다. 그런데 양쪽 다 임기가 2015년 초까지 남은 상태에서 KT 이 회장에겐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포스코는 전격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명박 정부 초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 주요 공공기관장도 교체될 수 있다. 교과서적으론 재직 중 심각한 과오나 비리가 없다면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게 맞지만, 새 정부와의 호흡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인사교체까지 납득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성이 큰 KT나 포스코 회장을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려는 것에 대한 반감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교체를 할 경우, 음모적 접근을 통한 축출보다 대상자들도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매 정권마다 그 자리가 정치적 논공행상을 위한 정실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KT나 포스코는 물론이고, 4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도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체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그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최우선 하는 인선, 경영평가와 인사의 연계 시스템, 이사회의 역할 조정 등 합리적 과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