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미래부에 클리어쾀 반대 의견 건의서 제출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창조부가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다음달 '클리어쾀'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에 대해 "클리어쾀 도입 정책 관련 위성방송 의견" 정책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건의서에서 "클리어쾀서비스는 위성방송이나 IPTV 사업자를 제외시킨 채 양방향 서비스나 주문형비디오(VOD)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로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입에 따른 본질적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클리어쾀이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와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TV의 시장공급 및 유통이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방송시장 공정경쟁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클리어쾀의 법적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서비스와 차별을 가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특혜' 시비 및 유료방송경쟁 구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DCS의 즉각적 허용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HD-헤드엔드 방식의 상품 적용을 보장할 것도 제안했다.[데일리안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