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뒤 2만5천명 회사 떠나 노조간부 해고 등 탄압 의혹도

▶◀ KT 비극의 행렬 (상) 그들은 왜

새노조 “회사가 선거 개입하고
노조원들에 불이익” 주장
주주 배당률은 눈에 띄게 높아

사쪽 “명퇴·외주화는 노사 합의
통신주 특성상 배당 중시”

케이티(KT)는 1998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침이 발표된 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강도의 인력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만50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권혜연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민영화 이후 케이티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1998년 5만6000명이던 케이티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1년에는 3만1981명으로 줄었다. 1999년에는 직원 수를 9068명 줄였고, 2003년과 2009년에는 각각 5505명과 5992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케이티 직원 수는 3만1310명이다. 케이티는 구조조정을 통해 2000년 20%가 넘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2009년 14%대까지 줄였다.

케이티 새노조와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등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무력화하면서 직원들이 기댈 곳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95년께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이후 노조선거에서 임기 3년의 노조 집행부를 회사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 채우기 위해 회사가 힘을 써왔다고 말한다.

특히 새노조 등은 노조선거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이 선거에 나서는 후보 추천 서명을 하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설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 노동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상황이 악화한 것과 달리 케이티의 주주들은 더 높은 배당을 받고 있다. 이석채 케이티 회장은 2009년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본사 인력 3000여명을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동시에 고배당 정책을 선언했다. 케이티의 배당성향(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준 금액의 비율)은 2000년대 들어 30~40%대를 유지해오다, 2009년 94.2%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67.8%에 이르렀다.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배당성향이 30~40%에서 많아봐야 5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케이티의 외국인 지분은 49%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조태욱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번 돈이 외국계 주주 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회사가 선거와 투표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밀투표도 철저하게 지켜져 투표 비리도 생길 수 없다고 강조한다.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일부 직원들이 노조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6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케이티 회사 쪽은 강조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구조조정 역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직원들을 쫓아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선전화 사업의 매출 감소 등에 따라 노사 합의로 분사나 아웃소싱 등을 진행했고, 2003년과 2009년에도 조합의 요구로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높은 배당성향에 대해서도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시세차익보다는 배당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배당성향이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높고, 주주 구성이 변화돼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