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4 18만원' … 또 도진 보조금병

추석 연휴 틈타 한도 초과해 지급

갤럭시노트3·아이폰5S 곧 출시

아껴뒀던 '실탄' 으로 밀어내기

추석 연휴 기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휴대 전화 할인판매 이벤트. 번호 이동 시 17만9000원에 갤럭시S4를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지난 20일 서울 홍대 부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연휴임에도 '추석 폭탄할인 이벤트'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손님을 맞고 있다. 이 대리점에서는 자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기 할인에 유심칩 비용,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4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대리점 직원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 특별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만~20만원 정도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휴대전화 매장 곳곳에도 '명절 선물로 보조금 쏩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한 대리점 직원은 “할인 금액 중 27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주파수 경매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방통위의 조사가 없는 추석 연휴를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을 끌어들였다.

　온라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정수량임을 내걸고 갤럭시S4·G2 등의 고급기종을 10만원대에 판매했다. 베가R3·갤럭시그랜드 등은 0원에 팔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쪽지나 문자를 통해 판매 조건을 제시하고 한두 시간 정도만 구매자를 모집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만 해도 일평균 2만 건 수준이던 번호이동 건수도 서서히 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인 12~13일, 연휴 전날인 17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섰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통 시장에 '광대역 LTE' 대 'LTE-어드밴스트(LTE-A)' 간의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겉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격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그간 각종 단속으로 아껴뒀던 실탄(보조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리면서 이통업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갤럭시노트3·아이폰5S 등 신규 단말기 출시가 임박하면서 기존 단말기의 재고 물량이 풀리 는 점도 과열을 부추기는 요소다.

　사실 이통 시장의 보조금 문제는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다. 보조금을 얹어 휴대전화를 값싸게 팔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조금 비용은 결국 높은 통신요금으로 돌아가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일종의 '착시 효과'다. 실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03년 가구당 11만원대에서 올해 16만원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공지하고, 대리점·판매점은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통사의 보조금 혜택을 누구나 받도록 하고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개회한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정치권의 분위기로 인해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