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이석채 KT 회장 증인석 앉을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올해 국정감사가 10월 네째주 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방송 주요 현안들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디어법 통과부터 탄생까지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던 종합편성채널은 이번에도 도마위에 올라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으로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유료방송시장 규제 일원화 △국정원 대선 개입 ‘편향보도’ 논란 등이다.

종편은 지난해 재방송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서 애초 사업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을 놓고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하면서 불을 지폈다. 방통위는 9개의 평가 항목 중 각각 배점된 점수의 40~50% 미만을 받을 경우 ‘과락’을 적용, 종편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도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편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방송법 개정 여부를 앞두고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득실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대표발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KT 독과점 방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KT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어느 한쪽이 통과되더라도 KT로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국감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태도다. KT는 케이블TV와 IPTV를 동일한 유료방송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KT와 케이블TV업계간 희비가 얼갈리는 만큼, 양측간 대(對)국회 로비전 또한 치열한 양상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지상파의 ‘편향보도’ 논란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 사안은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방위 국감 증인석에 이석채 KT회장이 앉을 지도 최대 관심거리다. 지난해 야권은 국가 기반 통신 사업자로서의 KT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된 책임을 묻겠다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 회장의 부실한 노무관리로 KT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며 반드시 이 회장을 증인석에 세워 책임을 묻겠다고 별르고 있다.

미방위 핵심 사안인 방송법 개정에서 KT의 독과점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反) KT’법이 골자로 떠오르면서 이 회장이 또 다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