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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서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산 규제 논의
스카이라이프 "소비자 선택권 제한"vs. 케이블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문재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 규제가 투자 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플랫폼을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점유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1천500만명 추정)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2천400만명 추정)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개의 사업자만 있는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반발하는 것은 이 같은 유료방송간 규제 불균형 상황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모회사 KT의 IPTV인 올레TV 가입자를 합산해서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케이블TV 업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가입자 증가에 위기 의식을 느낀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합산 규제를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통일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지난 6월 기준 26.4%로, 업계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점유율이 3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기술 경쟁을 외면해오다가 경쟁력을 상실하자 위성방송과 IPTV의 합산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산 규제가 도입되면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합산규제 도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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