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로 KT 최대 위기

KT가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꼽아온 유료방송 사업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쳐 1/3을 넘지 못한다는 합산규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유료방송시장 라이벌인 케이블업계는 물론, 정부도 합산규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의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며 성장에 암초를 만났다.

KT IPTV사업은 유무선 통신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효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IPTV와 위성 합산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는 모습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1500만까지 늘리겠다며 거침없는 성장을 다짐한 바 있는데, 핵심 서비스인 IPTV와 위성방송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KT스카이라이프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로지 방송사업만을 하고 있다.

KT그룹 차원에서는 IPTV 성장이 막히고 KT미디어허브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전병헌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전국 또는 권역별로 위성방송과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2400만가구의 1/3을 넘을 수 없다.

KT의 현재 IPTV와 위성 합산 점유율은 결합상품의 중복을 제외하면 26.5%다.

특히 각 권역 가입자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26개 권역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흥하며 1조5000억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IPT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합산규제는 사실상의 영구적인 영업정지 조치"라고 비판했다.

KT가 이처럼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26%를 차지하는 공룡으로 떠오르며, 집중견제를 받고 있지만 같은 편이 없는 실정이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위성방송서비스를 갖추지 않고, 점유율도 1/3과는 거리가 멀어 상황이 다르다.

미래부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체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기류가 감지된다.

IPTV와 케이블을 같은 서비스로 보고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통합방송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번 개정안이 KT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래부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기 곤란한 사안"이라면서도 "방송에 대한 기본 규제방향은 규제 대상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라이벌인 케이블 사업자들 역시 동일규제 동일서비스 원칙을 언급하며, 합산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KT는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들 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KT 관계자는 "경쟁과 새 투자가 없는 산업은 그야 말로 `고인 물'로 후퇴하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며 "합산규제 법안을 저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