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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IPTV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 KT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T 진영에서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미방위 민주당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PTV에 특수관계자(위성방송)를 포함한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 중 이 법안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KT다. 회사는 자사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 'OTS'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PTV의 경우 전체 유료 방송 시장의 3분의 1의 점유율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어 가입자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초 미방위에는 산적한 법안들이 많고 핵심 쟁점들도 많아 9월 정기국회에서 'IPTV 개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년간 미방위에서 개류중인 법안은 200개에 가깝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IPTV 개정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채택한다면 KT 규제 현실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KT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IPTV 249만, OTS 207만, 위성방송 197만으로 총 65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26.5%에 달하는 수치로, 법안 통과시 향후 가입자를 150만명 이상 늘릴 수 없다.
◆'KT' 대 '반 KT' 치열한 대결 양상
이에 대해 KT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선의의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서비스와 상품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시장경제인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박상동 정책협력실장도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역무가 다른 IPTV와 위성방송 두 사업자를 합산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방송산업은 후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유선방송사업자들은 KT의 독과점을 사전에 막고,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PTV 개정법'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규제 법안의 이원화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조건과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콘텐츠(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시청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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