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11년 6만명, 2012년 8만명, 2013년 10만명….
최근 3년간 삼성그룹 하반기 대졸 공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몰린 수험생 숫자다. 현대차그룹 지원자도 올해는 10만명에 육박했다. SK그룹은 600명을 뽑는 데 5만명이 지원했고, 300명을 채용하는 KT에는 4만5000명이 몰렸다.
경쟁률 100대1은 기본이다. 많게는 300대1에 이른다. `삼성고시` `현차고시` `LG고시`라는 말까지 나왔다. 취업하기가 고시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고졸 구직자 취업난도 대졸 구직자 상황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스펙보다 능력`이라는 수사를 써가면서 고졸 채용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도 일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지난달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졸 취업 박람회에는 2만5000명이 몰렸다. 이른 새벽부터 1만명이 모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곳곳에서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다. 청년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2013년 8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39.9%다. 2011년 40.5%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15~64세) 64.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정부는 돈을 확 풀어서라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한다. 공약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신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64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11조80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느냐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느냐는 것이다. 임금을 낮추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비용과 물가 상승을 유발해 중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간제 일자리 사업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지원금이 기존 근로자 인건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간제나 임시직 근로자를 시간제로 돌릴 가능성이 커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 일자리 정책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염려다.
일자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늘지 않는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시대에 맞는 근로관행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가는 것이 더 지름길일 수 있다. 기성세대의 양보와 노사 간 대화를 전제로 한 `아름다운 일자리 동행` 같은 문화가 더 절실하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없는 성장`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 앞을 가로막는 `세대 착취` 경제구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위기가 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신규 채용을 줄였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 일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확산을 방관했다. 정년 연장 등을 위해 청년층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양보 없이는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대타협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일자리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도 중소기업은 일자리 27만개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을 올바르게 알리는 정보 부재 때문이다. 일자리 해법은 돈보다는 문화에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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