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김기현 "SK T-스토어, 통신사 환불 전체 74%"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가입자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의 ′T-스토어′의 경우 전체 환불 건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8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오픈마켓 3사(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스마트폰 앱 환불건수 및 환불처리 요구금액′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2013년 8월)까지 총 12만328건, 18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T-스토어′는 같은 기간 8만8709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10억1600만원으로 56.35%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많은 유료앱 들이 오픈마켓시장을 통해 판매 중이지만 앱 구매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앱 결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원접수가 3년간 2725건으로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앱 구매자 보호를 위한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중개사업자로 앱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매자는 앱 개발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친다"며 "오픈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환불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픈 마켓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구매자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온라인 쇼핑마켓에서 도입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