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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가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부동산 39곳의 감정가와 매각금액, 그리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자료. KT 내부자료를 미디어오늘이 재구성. ⓒ 참여연대_131010 | ||
10일(목)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국언론노조(강성남 위원장) 이경호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KT 사옥 매각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매각가 사이의 차액 495억 원(손해액) 내지, KT AMC가 관계한 감정가 대비 저가로 매각된 차액 869억 원(손해액)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회사와 투자자에 끼쳐, 현저히 싸게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그 건물을 다시 비싸게 재임대한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광철 변호사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등이 검토·자문을 거쳐, 지난 2/27일 1차 배임혐의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의문을 제시했다.
고발자들은 “KT의 경영을 대표하는 이석채는, 2009. 1. 14.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중임되었으며, 다수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KT 및 그 주주와 국민경제에 온갖 피해와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한다.”며 이석채 회장 국감증인 출석 및 퇴진 촉구를 위해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각계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검찰 호소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t 이석채 대표이사는 2012. 3.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관련해서 감사원과 방통위에 의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 확인됨)으로 고소되었고, 2012. 10.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된 적 있다.
이뿐 아니라, “2/27에는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SMRT 애드몰 사업 출자 등에서 저지른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임,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등으로 참여연대 등이 1차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고발은, "KT가 건물 20개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에 따라 4703억 원(헐값)에 팔고 10년간 4044억 원(비싼값)을 내고 임대하였는데, 부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싼 값으로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었으며, 단기 이익을 위해 투자자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는 "KT가 부동산 매각 후 4,043억(10년 기준) ~ 6,560억 원(15년 기준)에 달하여 사실상 건물 소유권을 10년에 걸쳐 넘겨준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싸게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2년 부동산 매각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아주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100%에 부동산이 매각된 반면, 마찬가지로 KT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76%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발자들은, "KT는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석채 대표이사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다수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다 계산해서 매각했다"며 "비싸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말했고, KT 언론홍보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싸게 팔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모두 합리적 경영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0~15년 동안 매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중요 회사 부동산 소유권도 없어지게 된 셈인데 이는 저금리시대 기본 경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감정을 하는데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KT처럼 매각하려면 이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특히 특정펀드에만 싸게 판 점에 대해 KT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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